메타타이틀

대통령의 첫 번째 책무는 영토를 지키는 것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가장 중요한 책무를 굳이 하나만 꼽으라면 무엇일까? 단연 '나라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는가? 헌법 제66조 제2항은 대통령에게 국가의 독립과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제69조의 대통령 취임선서에도 “국가를 보위”한다는 문언이 들어 있다. 여기에 헌법 제74조는 대통령을 국군통수권자로 정하고 있...

군심(軍心)을 되살리는 것이 국방의 첫 번째 과제다. - 신임 국방장관에게 드리는 제언 - 위기의 군인가? 기회의 군인가? 지금 대한민국 국군은 전례 없는 다층적 위기 한가운데 서 있다고 본다. 빈총 경계 논란부터 사관학교 통합 추진 잡음, 국방 수장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우려에 이르기까지, 안보의 기틀을 흔드는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여기에 고도화되...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법률사무소 브라운(대표 변호사 김백진)은 부장 군 판사 출신으로 국내외 변호사 자격증을 동시 보유하고 있는 이재용 변호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재용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Indiana University) 로스쿨에서 LL.M. 과정을 마쳤으며, 대한민국 변호사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부장 군판사와 사단·군단급 법무실장...

계엄의 후폭풍, 무차별 징계가 군을 흔들어선 안 된다 12·3 비상계엄이 국가와 국민에게 남긴 피해와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시의 충격과 혼란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만큼 그날의 결정과 집행,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은 모두 엄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그동안 계엄 관련 특검과 징계 사건들을 수행하며, 대통령과 ...

생사의 기로에 선 한국정치, 법정으로 망명가다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셰익스피어의 비극 ‘햄릿’ 속 이 유명한 독백은 지금 한국 정치의 민낯을 떠오르게 한다. 오늘의 정치권에서 ‘상대’는 사라지고, 오직 쓰러뜨려야 할 ‘적’만 남았다. 정치는 더 이상 설득과 조정의 과정이 아니라, 살아남기 위한 전투가 됐다. 대화와 타협이 있어야 할 자리는 고소장과 고발장, 가처...

[굿리더뉴스] 법조인이면서 화가,소설가, 방산 전문가로도 활동하며 다재다능한 김백진 변호사의 글을 연재한다.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와 일상 생활을 차분하게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건국 이래 최대의 사법실험이 시작됐다 : 70년 검찰 시대의 종언 대한민국이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열광하던 3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