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심(軍心)을 되살리는 것이 국방의 첫 번째 과제다.

- 신임 국방장관에게 드리는 제언 -

위기의 군인가? 기회의 군인가? 

지금 대한민국 국군은 전례 없는 다층적 위기 한가운데 서 있다고 본다. 빈총 경계 논란부터 사관학교 통합 추진 잡음, 국방 수장의 자질을 둘러싼 논란과 한미연합훈련 축소 우려에 이르기까지, 안보의 기틀을 흔드는 악재가 끊이지 않고 있다.여기에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속에서 국민이 느끼는 불안과 국방에 대한 불신이 상당해 보인다.

이 모든 어려움의 가장 심각한 균열은 군 내부에 있다고 본다. 2024년 12월3일 계엄 사태가 남긴 상처는 깊었고, 이어진 수사와 처벌 과정은 군의 가슴 깊은 곳을 진물게 만들었다. 물론 진상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하겠지만, 신임 국방장관이 부임 직후 마주할 가장 시급한 과제는 뿌리째 무너져 내리는 '군심(軍心)'의 회복이라고 생각한다.

현장의 초급 간부부터 최전선의 병사, 안보를 책임지는 장성에 이르기까지 군 전체가 깊은 무력감에 빠져 있다. 계엄 당시 상급자의 명령을 수행했다는 이유로 '적극 가담자'가 되고, 제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소극 가담자'라는 낙인이 찍힌다. 현재 수많은 인원이 직무에서 배제된 채 기약 없는 조사와 수사만 받으며 피말리는 나날을 보내고 있다. 기준조차 불분명한 칼날이 어디로 향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급자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군의 기본"이라는 신념마저 흔들리고 있다. 명령 복종이라는 기틀이 흔들리면 지휘체계 역시 붕괴할 수밖에 없다.

신임 장관이 부임 첫날 그어내야 할 선은 분명하다. 우선 명확한 징계 처리 기준부터 수립해야 한다. 계엄을 사전 모의한 자와 단순 명령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 군인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이미 내려진 중징계 조치 전반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무리하게 적용된 징계가 없었는지 꼼꼼히 짚어보고, 억울한 사례가 발견된다면 즉시 징계항고심사를 열어 바로잡아야 한다. 잘못된 처벌을 바로잡는 단호함이야말로 무너진 조직의 신뢰를 다시 쌓아 올리는 첫걸음일 것이다.

군심을 살린 후에는 국방부 장관의 책상은 북쪽을 향해야 한다. 정치적 풍파나 탁상행정에 흔들리지 않고, 북한의 위협 앞에 50만 장병이 오직 전투준비태세에만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

신임 장관은 무너진 군의 마음에 다시 불을 지피고, 안보 신뢰 회복을 위해 매진해야 한다. 오직 북녘과 국가 안보만을 바라보며 소신 있게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역시 국방부를 걱정하지 않고 각자의 생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군을 사랑하고 군이 잘 되기를 바라는 한 법조인의 우국충정의 제언으로 깊이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 

필자 김백진 변호사

김백진 변호사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베테랑 변호사로, 민형사 사건을 두루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군과 방산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 브라운 로펌 대표변호사

- 고려대 법학 박사

- 전 고등군사법원 판사

- 전 국방부&육군본부 검찰단 검사

- 전 육군사관학교 교수

- 전 방위사업청 송무담당

- 주요 저서 : 국유재산법, 방위사업관련 저서 및 논문 다수

- 업무 분야 : 일반 민-형사, 방위사업 및 군 관련 사건 

- 그외 화가, 소설가, 칼럼니스트, 방산 강사, 방송인으로 다양하게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