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한미동맹, 그리고 정보공유 문제 없는가?

강경화 주미한국대사는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과 관련해 “아직 미국 측이 기대하는 만큼 문제가 충분히 해소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미 간 정보협력 문제가 양국 외교의 주요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대사는 1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관계의 가장 어려운 현안으로 정보협력 문제를 꼽았다. 그는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의 지난달 18일 회담에서도 정보협력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루비오 장관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특정 인사의 거취를 거론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인사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논란의 발단이 된 정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관련 발언에 대해서는 미국 측이 정 장관 개인보다 발언 자체를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강 대사는 정 장관에게서 직접 전화를 받았으며, 관련 설명이 통상적인 협의 채널을 통해 미국 측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 당국의 구체적인 반응은 공개하지 않았다.

강 대사는 정보협력 문제와 관련해 국가정보원 차원에서 대응이 이어지고 있다며 양국 정보기관 간 소통에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백악관과의 고위급 소통에는 한계가 있다며 원하는 수준의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미동맹 자체에 대해서는 우려를 경계했다. 강 대사는 현안이 어렵더라도 미국 정계와 관계 당국의 동맹 지지 및 약속은 뿌리가 깊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전략투자 문제도 주요 현안으로 거론됐다. 강 대사는 관련 문제가 투자 프로젝트 발표 전까지 어려운 사안이었다며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투자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추진되는 한국의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보와 관련해서는 한미 원자력협정인 ‘123 협정’ 개정이나 추가 약정 등 여러 방안을 놓고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 사태와 관련해서도 미국 측과 다양한 해결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소통을 이어왔다고 전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이 매설한 지뢰가 폭발한 것으로 합동참모본부가 발표했다며 “불의의 사고는 분명히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는 해당 사건을 ‘불의의 사고’로 표현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 배치된다는 지적에 대해 합참 발표를 근거로 한 설명이라고 해명했다.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있지만 구체적인 진전이나 징후는 아직 없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화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지만, 그 배경과 의도를 미 국무부 및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대사는 북한이 한국을 대화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미 대화가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남북 대화로 연결하기 위한 한미 간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북한 핵 동결 구상에 대해서는 핵·미사일 능력이 고도화하는 상황에서 우선 동결을 추진하는 실용적 접근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반도 비핵화, 즉 북한 비핵화는 한국과 미국 정부 및 국제사회의 변함없는 목표라며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계속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