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북한은 비무장지대(DMZ)를 언제 어떻게 요새화했을까? 

우리 군이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무리하면서, 북한의 지뢰 매설 시점을 최종 조사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조사의 핵심은 사고 현장의 지뢰가 언제 매설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다. 특히 2024년 4월부터 북한이 시작한 이른바 ‘국경선 요새화’ 작업 이후 매설됐는지가 확인될 경우 이번 사고와 북한의 군사적 활동 간 연관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지난달 29일 사고 현장에서 추가로 발견된 북한군의 수지(플라스틱) 반(反)보병지뢰가 지난해 9월 이전에 매설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9월은 우리 군이 사고 현장 인근 군사분계선(MDL) 이남에서 지뢰열 등 지형 변화를 식별한 시점이다.

군은 현장에서 지뢰열의 뚜렷한 흔적이 확인되지 않고 수풀 등이 자라난 점 등을 근거로 지뢰가 지난해 9월보다 훨씬 이전에 매설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정확한 매설 시점이 2024년 4월 이후인지, 그보다 이전인지는 아직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이번 지뢰 매설과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의 연관성에 대해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매설 시점까지 제시하지는 않았다.

국과수의 추가 감식 결과는 매설 시점을 규명할 주요 단서로 꼽힌다. 군은 사고 당시 부상자들이 착용했던 장구류와 화약흔 채취 거즈, 수술 과정에서 제거된 파편 등에 대한 성분 분석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지난달 28일 부상자 장구류에 대한 1차 감정 결과가 나온 데 이어 추가 분석물에 대한 감정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관련 감정 결과를 모두 회신받은 뒤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국경선 요새화를 지시한 이후 2024년 4월부터 MDL 일대에서 불모지 작업과 철책·지뢰지대 설치 등을 진행해 왔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이 같은 군사 활동이 정전협정에 규정된 DMZ의 완충 기능을 사실상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정전관리 책임을 가진 유엔군사령부와 공조하면서 MDL 일대 북한군 활동에 대한 감시와 대응태세를 강화해 왔다.

다만 이번 지뢰 사건이 남북한이 인식하는 MDL 기준선의 차이에서 비롯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MDL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당시 설정됐다. 당시 1천292개의 MDL 표지판이 설치됐지만 1973년 이후 보수작업이 중단되면서 상당수가 유실됐고 현재는 약 200개만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군은 MDL 표지판을 우선 적용하고, 표지판 식별이 어려운 경우 군사지도의 MDL 좌표선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2004년부터는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과 함께 지도상의 MDL을 실제 지형과 일치시키는 작업도 진행해 왔다.

반면 북한은 표지판을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설정한 가상의 경계선을 MDL로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남북 간 일부 구간에서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유엔사와 우리 군은 1·2차 폭발 지점과 새로 발견된 북한군 지뢰가 MDL 이남에 위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부장 담화를 통해 “우리 군인들은 단 한번도 국경선을 넘어선 적이 없다”며 MDL 침범 자체를 부인했다.

결국 최종 조사의 관건은 지뢰의 정확한 매설 시점과 위치를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데 있다. 매설 시점이 북한의 국경선 요새화 작업과 맞물리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이번 사건을 둘러싼 사실관계와 책임 문제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전망이다.

강 장관은 국회 국방위에서 MDL 기준선 문제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남북이 서로 확인하고 협의할 필요가 있다며 북한에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