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이대통령이 여권 강경파들에게 초고강도의 레드카드를 던졌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갈등과 관련해 강경파를 겨냥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

내용인즉, 개혁의 명분을 앞세워 인사와 국가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거나, 뜻대로 되지 않자 내부 공격에 나서는 행태가 더 큰 문제라는 경고 메시지다. 그 파장은 10월10일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9일 엑스(X·옛 트위터)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이 언론에 기고한 글을 공유하며 “순수한 급진성도 문제겠지만, 능력도 안 되면서 큰 자리를 요구하고 인사나 국가정책까지 자기 뜻대로 하려다가 잘 안 되니 대의명분 삼아 급진 개혁을 내세우며 내부 공격을 하는 것이 더 문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조 전 교육감이 기고문에서 언급한 “혁명을 위해 동지를 치는 게 아니라, 동지를 치는 일 자체가 혁명이 돼 버린다”는 취지의 대목도 인용했다. 개혁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내부 구성원 간 경쟁과 권력 다툼이 본래의 목적을 앞지를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언은 검찰개혁 추진 과정에서 불거진 여권 내부의 이견과 인사 논란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선을 둘러싸고 추미애 경기지사와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등이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5일에도 엑스에 “설마 그러지 않을 것으로 믿지만, 만에 하나 검찰개혁을 빙자해 사심으로 인사와 구체적 수사·공소 업무까지 좌지우지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적었다. 검찰개혁의 방향과 인사권 및 수사 업무에 대한 영향력 행사는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야당은 대통령의 발언을 정부 인사 문제와 연결해 비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거론하며 “반성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장 대표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인사를 주요 기관장에 임명하는 것은 괜찮은 일이냐는 취지로 반격하고,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농지 관련 정책 등을 거론하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비판했다. 대통령이 제기한 인사와 정책 영향력 문제를 정부의 인사 검증 및 정책 추진 책임 문제로 되받아친 것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검찰개혁의 방향뿐 아니라 개혁 과정에서의 인사권 행사, 정책 결정 권한, 여권 내부의 이견 조율 방식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양상이다. 개혁의 속도와 방향을 둘러싼 이견이 정책 논쟁으로 수렴할지, 인사권과 주도권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으로 확대될지가 향후 관전 지점이다.[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