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 5선 서울사장 오세훈을 과연 서울시의회가 견제할 수 있을까?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웋시장 오세훈 검증에 두팔 걷어 부쳤다.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서울시 예산안 심사를 통해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점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5선 서울시장에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인 오시장을 과연 서울시의원들이 어느정도 견제할 수 있을까? 

이상훈 서울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실어줘야 한다"며 "반대로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업이라면 어느 당이 제안했든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시의회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2018년 제10대 서울시의원으로 처음 당선된 이 대표는 11대와 12대까지 내리 3선에 성공했다. 10·11대 시의회에서는 민주당 수석부대표와 정책위원장을 지냈으며, 현재는 제12대 시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을 맡고 있다.

전체 118석 가운데 민주당이 80석을 차지한 제12대 서울시의회는 11월 2일부터 제340회 정례회를 열고 본격적인 시정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이어 약 55조7천억원 규모의 2027년도 서울시 예산안 심사가 진행된다. 이에 따라 오세훈 시장의 주요 정책과 사업을 둘러싼 서울시와 시의회의 논의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시장의 정책을 무조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 시장이라고 감사를 소홀히 해서도 안 되고, 국민의힘 시장이라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해서도 안 된다"며 정당이나 정치적 입장보다 사업의 필요성과 완성도를 기준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주요 점검 대상 가운데 하나는 오 시장이 추진하는 '청년 인공지능(AI) 성장권' 사업이다. 서울시는 청년들의 생성형 AI 이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지만, 지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시의회는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 대표는 사업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당시 제출된 계획은 구체성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원 대상과 서비스 운영 방식, 계약 기간,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특히 특정 AI 플랫폼 이용료를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호, 특정 플랫폼에 대한 의존 가능성, AI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까지 공공이 관리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청년들의 디지털·AI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한 관리와 보완책이 마련된다면 예산을 의결할 수 있고, 오히려 필요한 부분은 더 지원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지난 추경에서 삭감된 '야간경제 활성화 사업'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이 대표는 서울시 25개 자치구마다 상권과 유동 인구, 소비 시간대가 다른 만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전략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분석 없이 예산부터 투입하면 사업 기획과 실행이 민간 대행업체에 지나치게 의존할 수 있다는 우려다. 사업 성과를 측정하고 관리하는 책임 역시 행정이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의 대표 사업인 한강버스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당초 내세운 출퇴근 대중교통 수단으로서 실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이용 실태와 운영 방식, 재정지원 구조가 적절한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공공돌봄과 시민 안전 분야에도 관심을 집중할 계획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지 이후 공공돌봄을 뒷받침할 행정조직과 정책 수단이 충분한지 점검하고, 노후 지하철 차량과 에스컬레이터 등 대중교통 시설 및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 투자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 대표는 "돌봄은 단순히 돈으로 서비스를 구매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망을 만드는 일"이라며 서울시와 자치구가 이를 뒷받침할 체계를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회가 해야 할 일은 시장의 정치적 행보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이는지를 살피는 것"이라며 "잘한 사업은 격려하고 부족한 부분은 정확하게 지적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에는 협력하고 준비가 부족한 사업에는 개선을 요구하는 견제와 협력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