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 드디어 이재명 대통령의 주택 공급 속도전이 시작됐다..

[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 드디어 '이재명의 주택 공급 속도전'이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택 공급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실제 착공과 입주를 앞당길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기존의 관행과 절차에 얽매이지 말고, 택지 조성부터 각종 인허가와 착공에 소요되는 기간을 획기적으로 최대한 단축해 공급 전격전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주거 안정은 국민 삶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핵심 토대"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이 대통령은 "지난 2022년 이후 약 3년여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 인허가가 대폭 줄었다"며 "신도시 등의 신규 택지 공급도 지연되면서 공급 불안이 구조적으로 지속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과거부터 누적된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현재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관성 있는 시장관리 정책과 대규모 주택 공급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중요한 건 단순히 몇 채를 짓겠다는 선언이나 발표가 아닌 실제 착공과 입주"라고 공급에 속도를 내 줄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청년과 중산층을 위한 고품질 공적 임대주택의 빠른 공급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는 12월에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인천 계양에서 입주가 시작된다"며 다른 신도시들의 주택공급도 서둘러야 한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 안정에 국정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각오로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주문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은 발표된 공급 계획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이어지는지가 관건이다. 특히 수도권의 착공 실적과 연간 목표 달성률, 3기 신도시별 입주 일정,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인허가와 토지 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 사업 단계별 지연 요인을 함께 점검해야 공급 확대 정책의 실효성을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굿리더뉴스=김익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