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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고용노동부가 단시간·저소득 노동자들을 위한 전 국민 고용 보험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을 기존 '월 60시간 이상 근로'에서 '월 보수 80만 원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개정령안을 1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세청 소득자료와 연계해 근로시간이 아닌 소득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을...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병원 수익을 극대화하려고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사무장 병원'이 철퇴를 맞는다. '병원 사무장'이라는 직함을 들어보았는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의료기관이 오히려 건강보험 재정을 잠식하고 국민 피해를 키우는 범죄의 통로가 되고 있다. 이른바 ‘사무장 병원’ 문제다. 최근 대검찰청이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등 7개 ...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정부가 곧 지급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제대로 전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소득 하위 70% 국민을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 최근 이어지는 물가 상승과 유류비 부담 속에서 서민 가계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하면 이번 지원은 현실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청 기간은 5월18일부터 7월3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만 ...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제도가 법개정을 통해 각종 허점과 미비점이 개선된다. 건강보험은 국민 모두가 함께 유지하는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이다. 누군가는 젊고 건강할 때 보험료를 내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병들고 어려울 때 그 혜택을 받는다. 결국 건강보험의 본질은 공동부담과 사회적 연대에 있다. 그런 점에서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은 단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