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타이틀

계엄의 후폭풍, 무차별 징계가 군을 흔들어선 안 된다 12·3 비상계엄이 국가와 국민에게 남긴 피해와 후유증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당시의 충격과 혼란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역사적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그만큼 그날의 결정과 집행, 그리고 그 이후의 대응은 모두 엄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그동안 계엄 관련 특검과 징계 사건들을 수행하며, 대통령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