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백진의 법률에세이 1] 건국이래 최대의 사법실험이 시작됐다..성공의 관건은...
[굿리더뉴스] 법조인이면서 화가,소설가, 방산 전문가로도 활동하며 다재다능한 김백진 변호사의 글을 연재한다. 법과 정의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와 일상 생활을 차분하게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건국 이래 최대의 사법실험이 시작됐다 : 70년 검찰 시대의 종언
대한민국이 방탄소년단(BTS) 공연에 열광하던 3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