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의회)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미국 상원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과정에 대한 의회의 감독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국방수권법안(NDAA)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국 의회가 정기적인 보고와 평가를 통해 전환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입장을 제도화하면서 향후 한미 간 관련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현지시간) 미국 의회에 따르면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는 국방부 장관이 2026년 3월 1일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전작권 전환 이행 로드맵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능력과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역량, 인도·태평양 안보환경 변화에 대한 평가가 담겨야 한다. 이는 전작권 전환이 군사적 조건에 기반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의회가 행정부의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은 2018년 한미가 서명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해당 계획은 ▲한국군의 핵심 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구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의 안정성 확보 등 세 가지 조건 충족을 전환의 전제로 삼고 있다.

이번 상원안이 요구한 정기 보고 항목 역시 이들 조건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의회가 전작권 전환의 속도보다는 실제 준비 수준과 안보 여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번 법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한 예산 사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유지했지만 일부 표현이 달라졌다. 지난해 NDAA는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에만 예산 사용을 제한한다고 명시했다. 반면 올해 상원안은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 ‘전작권 전환 완료’ 자체에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한미가 기존 합의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더라도 미국 의회에 대한 인증 및 평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해졌다. 다만 지난해에도 상원안의 관련 문구가 최종 입법 과정에서 수정된 전례가 있어 실제 법안 확정 과정에서는 변화 가능성이 남아 있다.

(미 상원군사위원회 청문회 장면) 

실제로 하원 군사위원회가 처리한 NDAA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양측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전작권 이양을 완료할 경우에만 예산 사용을 제한한다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상·하원은 향후 단일안 조정 절차를 통해 최종 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전작권 전환 자체를 반대하려는 움직임이라기보다 의회의 감독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동맹국의 방위 책임 확대를 강조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 문제 역시 주한미군 역할 조정, 방위비 분담, 인도·태평양 전략 등과 연계돼 논의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도 향후 전작권 전환 논의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뿐 아니라 의회를 상대로 한국군의 지휘능력과 대북 억제 역량,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상원 군사위원회는 NDAA 관련 보고서를 통해 한국 내 중국 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행사’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이 주한미군을 포함한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적 이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국방부에 요구했다.

이는 미국 의회가 한반도 안보를 북한 위협에 국한하지 않고 미·중 전략경쟁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 바라보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로 해석된다.

결국 이번 NDAA 상원안은 전작권 전환의 중단이나 반대를 의미하기보다는 전환 과정 전반에 대한 의회의 통제와 검증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향후 상·하원 조정 과정과 최종 법안 확정 결과가 한미 간 전작권 전환 일정과 논의 방향의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