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혹시 트럼프가 노벨평화상을 받을 거라고 믿은 사람이 있었을까? 본인 외에 말이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데 대해 강한 불만을 드러낸 가운데,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대한 고강도 제재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올해 노벨평화상이 자신이 알지 못하는 인물에게 돌아갔다며 노벨위원회를 비판했다.
그는 자신이 여러 국제 분쟁을 해결하거나 전쟁을 막았다면서 “이 가운데 하나만 해결했어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이 평화상을 받았어야 했다며 노르웨이와 노벨위원회의 결정을 “지울 수 없는 오점”이라고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 파키스탄, 이스라엘과 하마스 등 여러 분쟁을 거론하며 자신의 외교적 성과를 강조했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했으며, 노벨평화상이 소수의 급진적 이념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신뢰를 잃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발언이 나온 날, 미국 행정부는 ICC를 겨냥한 강도 높은 제재를 발표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영상메시지에서 미군의 방어에 의존하는 동맹국들이 ICC를 제지하는 데 협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인을 위협하는 ICC의 활동이 중단되지 않으면 재판소를 무력화하기 위한 압박을 이어가겠다고 경고했다.
이번 제재에 따라 미국 관할 지역에 있는 ICC의 자산이 동결되며, 미국 기업과 개인은 6개월 안에 ICC와의 거래를 중단해야 한다. 전쟁범죄와 집단학살 등 중대한 국제범죄를 다루는 ICC는 2002년 로마규정에 따라 설립됐다.
한국은 회원국이지만 미국은 자국민과 군인에 대한 재판 관할권 문제 등을 이유로 가입하지 않았다.
ICC 제재 발표 시점도 주목받고 있다.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된 나비 필라이는 국제법과 인권 분야에서 활동했으며 ICC 재판관을 지낸 인물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불발과 미국의 ICC 압박이 맞물리면서 두 사안의 연관성에 관심이 쏠렸다.
다만 AP통신은 이번 제재가 노벨평화상 발표 훨씬 이전부터 마련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수상 발표에 대한 직접적인 보복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 미국은 앞서서도 ICC 고위 인사들을 제재하며 재판소의 체계적 해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노벨평화상 수상 결과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과 ICC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잇따르면서, 국제법과 국제기구의 권한을 둘러싼 미국과 국제사회의 갈등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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