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앞길이 산 넘어 산이다. 

서울시장 선거에서 간발의 차이로 정원오 민주당 후보에게 이겼다는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사건으로 특검으류부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받았는데, 그의 운명을 가를 1심 선고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결심공판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천3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 22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해당 비용 3천300만원을 오랜 후원자인 사업가 김한정 씨가 대신 납부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오 시장은 유력 정치인으로서 누구보다 정치자금법을 준수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정치 활동과 밀접한 여론조사 비용을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3자가 지급하게 했다"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하고 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특검은 오 시장이 범행의 최종 수혜자임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이 각각 구형됐다. 강 전 부시장은 당시 오 시장 캠프 비서실장으로서 명 씨와 연락하며 여론조사 진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반면 오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의 실체는 명태균 씨의 사기극이자 공갈극"이라며 "오 시장은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시킬 이유도 없고 실제로 대납을 지시하거나 요청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 씨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한 상황에서 일부 진술만 발췌해 기소가 이뤄졌다"며 "정치브로커 한 명이 수사기관을 농락하고 사법부까지 흔들려 하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 역시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은 민주당을 위한 특검법에 따라 정치에 종속된 검사들에 의해 기소된 사건"이라며 "선거 시기를 겨냥한 부도덕한 기소"라고 반발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명태균 씨가 실시한 여론조사가 오 시장 측의 정치활동을 위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여론조사 비용 3천300만원을 김 씨가 대신 납부한 사실을 오 시장이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 여부다.

정치자금법은 정치활동과 관련된 비용을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후보자나 정치인의 비용을 제3자가 대신 부담하는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특검은 이번 사건이 정치자금 대납에 해당한다고 보는 반면, 오 시장 측은 직접적인 지시나 관여 사실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재판 결과가 오 시장의 향후 정치 행보는 물론 서울시정 운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번 구형은 특검의 의견일 뿐 최종 판단은 재판부의 선고를 통해 결정된다. 또한 1심 결과 이후에도 항소심과 대법원 상고심 절차가 남아 있어 법적 판단이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