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조사를 하는 경찰)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경찰이 교통사고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집중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6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3개월간 교통사고 보험사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단순한 금전 편취 범죄를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거나 허위·과장된 사고를 꾸며 보험금을 편취하는 범죄 행위다. 특히 진로 변경 차량을 노린 고의 추돌, 교차로 급정거 유발 사고, SNS를 통한 공모 사고 등 수법도 점차 지능화·조직화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는 도로 위 선량한 운전자들을 범죄의 피해자로 만들 뿐 아니라 불필요한 형사처벌, 벌점 및 범칙금 부과, 보험료 인상 등 이중·삼중의 피해를 초래한다.

실제로 경찰은 최근 4년간 집중 단속을 통해 총 1만 2,902건의 교통사고 보험사기를 적발하고 6,261명을 검거했으며, 이 가운데 153명을 구속했다. 지난해에만 2,612건이 적발되고 1,122명이 검거되는 등 보험사기 범죄는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특히 검거된 피의자의 72.1%가 20~30대로 나타나 젊은 층의 범죄 가담이 심각한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특정 개인의 일탈 행위에 그치지 않는다. 보험사기로 인해 지급되는 부당한 보험금은 결국 전체 보험 가입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보험회사의 손실은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그 피해는 선량한 국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결국 보험사기는 사회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경제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반사회적 범죄라 할 수 있다.

이에 경찰은 전국 시도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 25개 팀을 전담팀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선다. 특히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범죄집단에 대해서는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하고,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추징 제도를 통해 적극 환수할 방침이다. 이는 보험사기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운전자들의 경각심도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고 발생 시 블랙박스 영상과 현장 사진을 확보하고, 목격자를 확보하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남겨야 한다. 또한 상대방이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고 경위가 석연치 않을 경우 즉시 보험사와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심 사례를 발견했을 때 적극적으로 신고하는 시민의식 또한 보험사기 근절의 중요한 열쇠가 될 것이다.

자동차 보험사기는 단순히 돈을 속여 빼앗는 범죄가 아니다.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 전체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중대한 범죄다.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의 엄정한 단속과 함께 국민 모두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한 시점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