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했을 경우, 엄청난 과징금을 각오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최근 쿠팡과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에 총 6,25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는 국내 개인정보보호 제도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제재다. 단순히 숫자만 놓고 봐도 기존 최고액이었던 SK텔레콤 유심 정보 유출 사고 과징금(1,348억)의 4배를 훌쩍 뛰어넘는다.

이번 결정이 주목받는 이유는 과징금 규모 때문만이 아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함께 이용자의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계열사의 개인정보 침해 행위까지 복합적으로 적발됐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그동안 많은 기업은 개인정보를 사업 경쟁력의 핵심 자산으로 활용해 왔다. 이용자의 관심사와 소비 패턴을 분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디지털 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이었다. 그러나 이번 사례는 데이터 활용의 편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적법성과 투명성, 그리고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다.

특히 개인정보위가 문제 삼은 타사 웹·앱 이용 기록 수집 행위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이용자는 자신이 어느 사이트를 방문하고 어떤 앱을 사용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수집되고 활용되는 사실을 명확히 알 권리가 있다. 기업은 서비스 개선이나 광고 효율화라는 명분만으로 이용자의 행동 데이터를 무제한적으로 수집할 수 없다.

이번 사건은 또 다른 측면에서 기업의 보안 책임을 환기시킨다. 개인정보 보호는 단순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인증 체계와 접근 통제, 이상 행위 탐지, 로그 관리 등 기본적인 보안 원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해야 한다. 특히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대형 플랫폼 기업이라면 그 책임은 더욱 무겁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로그 삭제와 자료 관리 문제 역시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니다. 개인정보 침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협조 여부는 사실관계 규명과 피해 확산 방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사고 이후의 대응 역시 기업의 책임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처분은 특정 기업에 대한 제재를 넘어 국내 플랫폼 산업 전반에 던지는 경고장으로 읽힌다. 이제 개인정보 보호는 법률 준수 차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경영 과제가 됐다. 개인정보를 얼마나 많이 확보했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안전하고 투명하게 관리하는지가 기업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