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최고권력자의 허위사실 공표죄, 어디까지 처벌할 것인가?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별검사팀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에서 열린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및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함으로써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시 자신의 기억과 인식에 따라 답변했을 뿐 고의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됐던 공직선거법 사건과 비교된다. 두 사건 모두 대선 후보의 발언을 둘러싼 허위사실 공표 혐의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적 쟁점과 사실관계는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의 핵심은 비교적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있다. 윤우진 전 서장에게 특정 변호사를 소개했는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어떤 경위로 알게 됐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실제 관계와 소개 여부가 객관적 증거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점에서 법원은 발언 내용이 사실과 다른지, 그리고 피고인이 이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련한 발언,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발언 등이 문제 됐다. 여기서는 단순한 사실관계보다 ‘알았다’, ‘몰랐다’, ‘기억하지 못한다’와 같은 표현이 객관적 사실의 진술인지, 개인의 인식이나 기억에 관한 주관적 표현인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올랐다. 결국 발언 자체의 의미와 해석 범위가 재판의 핵심이 됐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 측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재명 사건에서는 발언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판단이 제시됐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검찰과 특검이 발언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한 의견이나 기억의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진술인 만큼 허위사실 공표죄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결국 두 사건은 모두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발언을 둘러싼 법적 책임을 묻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하나는 객관적 사실관계의 진실 여부가 중심이고 다른 하나는 발언의 의미와 인식의 범위를 둘러싼 해석이 중심이라는 차이를 가진다. 따라서 단순 비교보다는 각 사건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결과는 향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와 기준을 가늠할 중요한 판례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의 비교를 둘러싼 논쟁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선고는 내달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