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을 견제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국 보호에 앞장선 것일까?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해외 조선소에서 미 해군 전투함을 건조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 수정안을 반영하면서 한미 조선협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번 조치를 단순히 "한국 조선업 견제"로 해석하는 것은 사안의 본질을 놓칠 수 있다.

이번 수정안은 아직 하원 본회의와 상원 심의, 양원 조정 절차, 대통령 서명이라는 여러 관문을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한국 조선소의 미 해군 함정 건조 가능성이 당장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회 내에서 해외 건조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

수정안을 주도한 의원들은 미국 국방예산이 미국 노동자와 미국 산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단순한 선거용 구호만은 아니다. 미국은 최근 반도체, 배터리, 철강, 조선 등 전략산업 전반에서 국내 생산기반 복원을 국가안보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군함 건조 역시 이러한 흐름에서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다. 미국 해군은 함정 확보와 유지에 필요한 조선 역량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다. 주요 조선소들은 인력난과 공급망 문제,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함정 인도 일정도 잇따라 지연되고 있다. 이런 배경에서 미국 국방부와 해군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조선 역량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특히 한국은 단순히 비용 경쟁력 때문에 거론되는 것이 아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상선 건조 능력과 생산성, 대형 선박 건조 경험, 짧은 납기와 높은 품질관리 역량을 갖춘 국가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이 한국 조선업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산업 경쟁력 때문이다.

향후 주목해야 할 점은 해외 건조 금지 논의가 어디까지 확대될 것인가이다. 최종 법안 문구에 따라 전투함만 해당되는지, 지원함까지 포함되는지, 선체 건조뿐 아니라 부품 생산과 공동개발에도 영향을 미치는지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함정 건조와 달리 유지·보수·정비(MRO) 분야는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번 논란은 미국이 직면한 구조적 딜레마를 보여준다. 한편으로는 국내 일자리와 산업기반을 보호해야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급변하는 안보 환경 속에서 해군 전력을 신속히 확충해야 한다. 해외 조선소 활용 논쟁은 이 두 목표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번 사안을 한국 조선업에 대한 일방적 견제나 협력 중단의 신호로 해석하기보다는, 미국 내 산업정책과 안보전략이 충돌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최종 법안의 향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번 논쟁은 향후 한미 조선협력이 경제협력의 차원을 넘어 산업정책과 국가안보가 교차하는 전략적 의제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