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혼란과 경제적 피해가 날로 심해져 근복 대책이 시급하다.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확산된 이른바 '달러 강제매각설'은 허위 정보가 사회에 얼마나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다. 정부가 개인이 보유한 달러를 강제로 매각하도록 할 것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지만, 해당 정보는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지며 국민들의 불안감을 자극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허위 정보를 유포한 계정들을 추적해 10명의 신원을 특정하고 6명은 조사를 마쳤고 남은 인원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과 경제적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강경 대응을 시사하고 ‘사람을 죽이고 공동체의 질서와 가치를 파괴하는 것은 장난이나 놀이로 했더라도 엄벌 돼야 할 중대범죄와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특히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민주사회에서 자유와 책임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준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다. 그러나 자유는 타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장된다. 사실과 다른 정보를 의도적으로 생산·유포해 사회적 불안을 조성하고 경제 질서를 흔드는 행위는 자유로운 의견 표명이 아니라 공동체를 위협하는 행동에 가깝다. 특히 금융시장과 관련된 허위 정보는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시장 변동성을 키워 국민 경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다.

물론 허위 정보 대응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함도 필요하다.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비판과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정부와 수사기관은 법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국민 역시 정보를 접할 때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

디지털 시대의 정보는 순식간에 확산된다. 따라서 허위 정보에 대한 경각심과 책임 의식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건강한 민주사회는 자유로운 토론 위에서 발전하지만, 그 토론은 사실에 기반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진다. 가짜뉴스를 방치하는 것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며, 이를 예방하고 바로잡는 노력은 정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과제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