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아파트 관리비 투명화는 임차인 보호의 출발점이다. 이제는 비(非)아파트 차례다.

정부가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 집합건물의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입법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는 비교적 체계적인 관리·감독 시스템 아래 관리비 공개가 이뤄져 왔지만, 오피스텔과 다세대주택 등은 사실상 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로 인해 임차인들은 자신이 납부하는 관리비가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조차 제대로 알기 어려웠다.

현실에서는 각종 부작용이 끊이지 않았다. 월세를 낮게 광고한 뒤 관리비를 과도하게 부과하는 사례, 세부 항목 없이 ‘기타 비용’ 명목으로 청구하는 사례, 심지어 실제 사용 여부와 무관한 비용까지 포함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세입자가 세부 내역 공개를 요구해도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했고, 지방자치단체 역시 적극적으로 감독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관리비는 단순한 부수 비용이 아니다. 특히 청년층과 1인 가구가 많이 거주하는 오피스텔 시장에서는 사실상 월세의 일부와 다름없는 생활비다. 그럼에도 지금까지는 임대인이나 관리 주체의 자율에 맡겨져 왔고, 정보 비대칭 속에서 임차인만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번 제도 개선 방향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관리비 내역 공개 의무와 함께 미공개·허위공개에 대한 제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사 권한 강화까지 추진된다면 시장의 투명성은 한층 높아질 수 있다. 무엇보다 임차인이 정당하게 정보를 요구할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변화다.

물론 우려도 있다. 소규모 건물 관리인이나 개인 임대인 입장에서는 회계 관리와 증빙 보관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순히 규제만 강화할 것이 아니라 표준 관리비 양식 보급, 전자 고지 시스템 지원 등 현실적인 보완책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규모가 작은 집합건물까지 일률적으로 동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현장의 혼란이 커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투명성 강화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는 점이다. 임차인이 자신이 부담하는 비용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상식적인 권리다. 관리비 공개 의무화는 단순한 행정 규제가 아니라 임대차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되어야 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력이다. 정부와 국회는 제도 취지를 살리면서도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균형 있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이번 정책이 비아파트 시장의 불투명한 관행을 개선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실질적인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