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국세청이 체납 징수를 강화하여 '세금 안 내는 사람'을 끝까지 추적한다.

최근 국세청이 운영 중인 체납관리단은 약 80일 만에 체납 국세 100억 원 가까이를 징수했다는 소식이 우리 사회에 적지 않은 메시지를 던진다. 42억 원의 예산으로 시작된 500명 규모의 조직이 짧은 기간 동안 예산의 두 배가 넘는 세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정부의 체납 관리 강화 정책은 일단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체납관리단은 납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일부 체납자는 납부 의무 면제하고 고의 은닉 의심 사례는 추적조사팀으로 이관해 재산 은닉 혐의 분석에 착수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사람만 손해 본다”는 인식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고액 체납자들의 재산 은닉, 납부 회피 사례가 반복적으로 알려지면서 조세 정의에 대한 국민적 불신도 커졌다. 국가 운영의 기본 재원인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다면 복지와 공공서비스 역시 흔들릴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체납관리단 확대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국가 신뢰 회복의 의미를 가진다.

이번 정책이 주목받는 또 다른 이유는 고용 효과다. 정부는 하반기에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 속에서 공공 영역이 일정 부분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점은 사회적 의미가 있다. 실제 현장 조사와 상담, 체납 실태 확인 업무는 단순 행정이 아니라 국민과 직접 접촉하는 노동이며, 이는 행정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성과만큼이나 신중함도 필요하다. 체납자 모두가 악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경기 침체와 생계 악화로 인해 납부 능력을 상실한 이들도 존재한다. 따라서 체납 징수 정책은 강경함과 함께 세밀한 구분이 병행돼야 한다. 고의적 재산 은닉과 생계형 체납을 동일하게 다룬다면 정책의 정당성은 약화될 수 있다.

또한 단기 성과에만 매몰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 초기에는 비교적 징수가 쉬운 사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며, 대규모 인력 확대 이후에도 동일한 효율성이 유지될지는 검증이 필요하다. 보여주기식 실적 경쟁으로 흐를 경우 오히려 현장 혼란과 행정 비용만 커질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분명한 사실은 있다. 조세 정의는 국가 공동체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약속이라는 점이다. 성실 납세자가 존중받고, 고의 체납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시스템은 민주국가의 기본 질서다. 국세청의 체납관리단 확대가 단순한 일회성 정책이 아니라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