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이제 주민센터의 사망신고만으로 연금기관의 신고까지 자동 처리된다. 

국민이 덜 움직이는 나라가 좋은 행정이다. 가족의 죽음을 마주한 유족에게 행정 절차는 또 다른 고통이 되곤 한다. 슬픔을 추스를 틈도 없이 주민센터를 방문하고, 다시 여러 연금기관을 찾아가 비슷한 서류를 반복 제출해야 하는 현실은 우리 행정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였다. 특히 국민연금과 공무원·군인·사학연금등 직역연금을 함께 받는 연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이러한 불편은 더욱 컸다.

이번에 시행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개정은 이러한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한 의미 있는 변화다. 이제 유족은 주민센터 등에 사망신고만 하면 국민연금공단 등 각 연금관리기관에 별도의 사망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 행정 시스템이 사망 정보를 자동으로 연계해 처리하도록 법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절차 축소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 이는 국민에게 행정의 책임을 떠넘기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국가가 스스로 정보를 연계하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국민 중심 행정’으로 나아가는 상징적 변화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유족들은 동일한 사실을 여러 기관에 반복 증명해야 했다. 행정기관 간 정보 공유가 충분히 가능함에도 국민이 직접 기관을 오가며 서류를 제출해야 했던 것이다. 특히 고령 배우자나 지방 거주 가족의 경우 이동 부담은 물론 시간·경제적 비용까지 감수해야 했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번 제도 개선은 단순한 편의 제공을 넘어 행정 효율성 향상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사망 정보가 자동으로 공유되면 연금 지급 중단이나 유족급여 안내도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부정수급 가능성을 줄이고 행정 처리의 정확성을 높이는 효과 역시 기대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시행 이전 사례에도 일정 부분 소급 적용이 가능하도록 예외 규정을 둔 점이다. 이는 제도 시행 시점에 따라 국민 편익이 달라지는 불합리를 줄이기 위한 조치로 평가할 만하다. 법과 제도가 국민의 현실적 어려움을 얼마나 세심하게 고려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다만 유의해야 할 점도 있다. 이번 개정은 사망 사실 신고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지 유족연금이나 미지급 연금 청구까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유족급여 신청 등 일부 절차는 여전히 별도로 진행해야 한다. 정부와 연금기관 역시 제도 변경 내용을 적극 안내해 국민 혼선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번 개정은 디지털 행정 전환 시대에 걸맞은 방향성을 보여준다. 국민은 한 번만 신고하고, 행정기관은 필요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 처리하는 구조가 정착될 때 비로소 진정한 의미의 행정 혁신이 가능하다. 출생·혼인·사망과 같은 생애주기 정보가 기관 간 자동 연계되는 시스템이 더욱 확대된다면 국민이 체감하는 행정의 품질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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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은 국민에게 편리해야 한다. 국민이 국가 시스템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직접 움직여야 하는 시대는 끝나야 한다. 이번 사망신고 절차 간소화는 작지만 분명한 변화이며, 앞으로의 디지털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