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정부가 청년들을 위해 오피스텔 등을 활용해 단기 공급 확대에 나선다. 

서울과 수도권의 주거 비용 상승은 이제 청년 세대에게 가장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있다. 높은 아파트 가격과 전월세 불안 속에서 사회 초년생과 1~2인 가구는 안정적인 주거 공간을 찾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가 비(非)아파트 공급 확대를 통한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윤철부총리는 최근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2027년까지 수도권에 매입임대주택 9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6만6천호는 규제지역에 집중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오피스텔과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거시설을 적극 활용해 청년층의 주거난을 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비아파트 공급 확대는 무엇보다 ‘속도’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아파트는 인허가부터 착공, 입주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만, 오피스텔이나 소형 주택은 상대적으로 공급 기간이 짧다. 정부가 모듈화 공법을 활용해 공사 기간 단축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힌 점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청년층 입장에서는 몇 년 뒤의 대규모 공급 계획보다 지금 당장 입주 가능한 주거 공간이 더 절실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정책은 공공이 직접 공급 확대를 주도한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 효과도 기대된다. 최근 수도권에서는 공급 부족 우려와 금리 변화, 투자 심리 등이 맞물리며 주택시장 불안이 반복되고 있다. 공공 매입임대 확대는 단기적으로 임대시장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하다. 우선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자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 최근 몇 년간 발생한 빌라 전세사기 문제는 청년층에게 큰 불안을 남겼다. 단순히 물량을 늘리는 것만으로는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으며, 안전한 임대 시스템과 철저한 관리 체계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

입지 문제 역시 중요하다. 청년층은 직장과 교통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한다. 공급 물량이 외곽 지역에 집중된다면 실제 수요와 괴리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 및 수도권 핵심 생활권 중심의 공급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점도 의미가 있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자 세무조사와 법인 보유 고가주택 점검에 나선 것은 시장 질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공급 확대와 함께 투기 및 탈세 단속이 병행될 때 정책 신뢰도 역시 높아질 수 있다.

청년 주거 문제는 단순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미래 세대의 삶과 직결되는 사회 문제다. 이번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공급 속도뿐 아니라 주거 품질, 안전성, 입지 경쟁력까지 함께 고려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정부가 ‘양적 확대’를 넘어 청년들이 실제로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 조성에까지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할 시점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