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지방 의료체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책임져야 할 때다.
최근 전국 농어촌과 중소도시의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의사를 구하지 못해 진료 차질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병원 접근성이 낮은 지역에서는 보건소가 사실상 유일한 의료기관 역할을 하고있지만, 의사 부족으로 주민 불편과 의료 공백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현실이다. 무엇보다 거동이 불편한 노년층 어르신들은 기본적인 진료와 건강관리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역 공공의료 체계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보건소는 단순한 행정기관이 아니다. 고혈압·당뇨 관리, 예방접종, 치매 상담, 만성질환 진료 등 지역 주민 건강을 책임지는 최후의 공공의료기관이다. 특히 교통이 불편한 농촌에서는 사실상 ‘동네 병원’ 역할까지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의사 인력 부족으로 일부 보건지소는 정상 운영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보건소·보건지소 근무 의사는 2014년 2,386명에서 최근 1,400명 수준으로 크게 감소했다. 공중보건의 역시 같은 기간 절반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지역은 공중보건의 충원율이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지역 의료 붕괴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피해가 고스란히 노년층에게 집중된다는 점이다. 젊은 세대는 차량을 이용해 도시 병원을 찾을 수 있지만, 고령층 어르신들은 거동이 불편하고 교통 접근성도 낮아 보건소 의존도가 매우 높다. 결국 의사 부족은 단순한 행정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생명과 건강권 문제로 이어진다.
현재의 상황이 발생한 원인도 분명하다. 첫째, 공중보건의 감소다.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군 복무 형태가 변화하면서 공중보건의 지원이 급감했다. 둘째, 지방 근무 기피 현상이다. 수도권과 대형병원 선호가 강해지면서 농어촌 의료기관은 인력 확보 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셋째, 열악한 근무환경이다. 숙소·교통·진료환경·보수 등이 충분하지 않아 지방 근무의 매력이 떨어지는 것도 현실이다
.
이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첫째, 지방 공공의료 인력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단순한 일시적 충원이 아니라 장기 근무가 가능하도록 급여·주거·자녀 교육 지원 등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
둘째, 공중보건의 제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 단순 의무복무가 아니라 지역 의료 경험이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원격진료와 순회진료 시스템을 적극 확대해야 한다. 의료 접근성이 낮은 지역은 디지털 의료체계를 활용해 최소한의 진료 공백이라도 줄여야 한다.
넷째, 지방의료를 국가 필수 인프라로 인식해야 한다. 도로와 전기, 수도처럼 의료 역시 국가가 반드시 책임져야 할 기본 서비스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의료 혜택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
지금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그런데 가장 의료가 필요한 지역에서 의사가 사라지고 있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국가적 문제다. 보건소 의료 공백은 단순히 ‘불편함’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더 늦기 전에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무엇보다 의료 취약지역 어르신들이 최소한의 진료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지역의 건강을 지키는 일은 결국 대한민국 공동체를 지키는 일과 다르지 않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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