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생성)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오래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관예우, 이에 없앨 수 있을까?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청화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적이고 부당한 전관예우 탓에 국민들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보고 있다"고 지적하고, "재정경제부가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점검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강 실장은 한국 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달리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가져간 사례를 들면서, "이는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꼬집었다.

강실장의 발언은 단순한 문제 제기를 넘어, 우리 사회에 깊게 뿌리내린 전관예우 구조를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도성회’의 사례는 공공기관과 민간 이권이 어떻게 얽혀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문제의 본질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다. 공공기관에서 쌓은 경력과 인맥이 퇴직 이후 특정 산업에서 반복적으로 활용되며, 사실상 ‘보이지 않는 진입장벽’을 만들어낸다는 데 있다. 이는 공정 경쟁을 훼손할 뿐 아니라, 결국 그 비용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휴게소 가격, 서비스 질, 운영 효율성 모두 이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번 사안이 주목받는 이유는 또 있다. 수십 년간 반복되어 온 관행이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드러났기 때문이다. 수천억 원대 매출, 수십 명에 달하는 재취업 사례는 더 이상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덮어둘 수 없는 수준이다. 정치권 역시 이러한 여론을 외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해, 이번 조치가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낼지는 미지수다. 과거 LH 투기 사건 에서 보았듯, 강력한 여론 속에서도 개혁은 대개 ‘부분적 개선’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일부 인사 교체와 제도 보완은 이뤄지지만, 근본적인 구조는 유지되는 패턴이 반복되어 왔다.

이유는 분명하다. 전관예우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가 아니라, 이해관계가 얽힌 시스템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공공기관 내부 네트워크, 퇴직자 집단, 기존 사업자까지 연결된 구조는 단기간에 해체하기 어렵다. 더구나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운 ‘회색지대’가 존재해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기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퇴직 후 일정 기간 관련 업종 취업을 제한하는 ‘쿨링오프’ 제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

둘째, 휴게소 운영권과 같은 공공자산은 보다 투명한 경쟁 구조 속에서 배분되어야 한다.

셋째,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확실한 환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치들이 일회성 대응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관리·감독되는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이번 사안은 하나의 시험대다. 보여주기식 개혁에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오랜 관행을 끊어내는 전환점이 될 것인지가 갈림길에 서 있다. 국민의 신뢰는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회복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강한 발언이 아니라, 끝까지 밀어붙이는 실행력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