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 오늘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의원들의 자질문제가 연일 도마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전과, 의회에서의 몸싸움, 외유성 해외출장, 예산낭비...한두가지가 아니다. 

지방의회는 보통 임기 4년을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 의장을 선출한다. 양천구의회의 경우 전반기에는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 의장을 맡았고 후반기에는 민주당 구의원이 의장을 맡을 차례였다. 이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 4대5로 나뉘어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몸싸움까지 벌어졌다. 양천구의회에선 2018년에도 본회의 도중 몸싸움이 벌어져 법정 싸움으로 비화된 적이 있었다. 다른 지방의회도 크게 다르지 않다. 조선일보 기사의 일부다.

 

2024년 3월 민주당 소속 전남 광양시의원 B씨는 시의회 본회의 시정 질문을 마친 뒤 광양시청 공무원 C씨의 이름을 부르며 “저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라고 공개 청혼했다. 이 장면은 의회 방송을 통해 광양시 공무원들에게 그대로 중계됐다. B 시의원은 이후 C씨 사무실을 찾아 다시 청혼했고, 같은 해 5월 결혼했다. 이후 ‘본회의장에서 사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광양시의회는 해당 장면이 담긴 본회의 영상을 삭제했다. B 시의원은 “늦은 나이에 인연을 만나 놓치고 싶지 않았다”며 “며칠 동안 고심했지만, 머리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조절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사건도 지방의회의 품위과 자질 문제를 뜨겁게 야기시켰다.

조선일보 참조

 

지방의회 본회의장은 주민을 대표해 지역 정책을 논의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방의원들의 몸싸움과 각종 기행이 반복되고 있다. 회의장 안팎에서 질서 훼손과 음주 난동, 폭행 같은 일탈이 잇따르며 지방의원의 자질 논란이 불거진다. 경찰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지방의원도 있다. 그런가 하면, 사생활 문제로 징계를 받는 지방의원도 적잖다. 지난해 7월 경남 진주시의원 F씨는 결혼을 앞두고 다른 여성과 사귀었다는 의혹이 제기돼 시의회 윤리위에 회부됐다. 진주시의회는 같은 해 9월 F 시의원에게 ‘출석정지 20일’ 처분을 내렸다.

지방자치 전문가들은 지방의회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법은 청렴과 품위 유지 등을 지방의원의 의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징계는 공개회의 경고, 공개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네 단계로 나뉜다. 문제는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특위가 동료 의원들로 구성된다는 점이다. 지방의원 지위가 바로 상실되는 중징계인 ‘제명’은 의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해 의결이 쉽지 않다. 지방의회의 품격과 자질은 언제쯤 국민눈높이에 맞춰질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