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생성사진)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공무원 연금문제가 매년 늘어나는 적자 때문에 심각하다. 대책은 뭘까?

공무원연금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재정이 연간 10조 원을 넘어섰다는 추산은 우리 재정의 현주소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2025년 기준 공무원연금 수입은 약 14조8천억 원인 반면, 지출은 24조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면서 약 10조 원의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이 부족분은 고스란히 국민 세금으로 보전된다. 더욱이 불과 1년 만에 적자 보전액이 8조6천억 원에서 10조 원 수준으로 급증했다는 점은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문제는 이러한 흐름이 일시적이 아니라 구조적이라는 데 있다.

공무원연금은 법적으로 지급이 보장된 의무지출로, 정부가 임의로 줄이기 어렵다. 이미 전체 국가 예산의 절반 이상이 의무지출이며, 향후 그 비중은 2025년 54.3%에서 2029년 55.8%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연금과 복지 지출은 고령화 영향으로 빠르게 증가해 2025년 약 200조 원 수준에서 2029년에는 237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더 우려되는 지점은 경제 대비 부담이다.

전문가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 비중이 2025년 대비 2065년에는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는 국가 경제 성장 속도보다 연금 부담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의미로, 결국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재정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다.

국제기구의 경고도 이어지고 있다.

IMF 는 향후 2025~2030년 사이 한국의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으로 전망했으며, OECD 는 2027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1.57% 수준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성장 여력은 둔화되는 반면, 연금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구조가 고착되고 있는 셈이다.

그럼에도 현재 연금 개혁 논의는 핵심을 비켜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무원·군인·사학연금 등 직역연금은 제외된 채 국민연금 중심의 논의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사학연금의 미적립 부채가 20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직역연금을 배제한 개혁은 근본적 해결이 될 수 없다.

공무원연금 문제는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재정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사안이다. 

지금과 같은 구조가 유지될 경우 연간 10조 원 수준의 재정 투입은 더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크며, 그 부담은 결국 미래 세대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보다 투명한 정보 공개와 함께 직역연금을 포함한 전면적인 개혁 논의가 시급하다. 이제는 재정의 현실을 직시하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제도를 재설계해야 할 시점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