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정부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춘다. 

혹시 감옥이 어린 소년들로 넘쳐나는 것은 아닐까?

우리 사회는 어린 소년들의 범죄에 대해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할까? 

최근 이재명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많은 것을 생각케 한다. 

소년 범죄가 점차 흉포화·지능화되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더 이상 미성숙을 이유로 면책할 수 없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진 결과다. 그러나 공청회 현장에서는 처벌 강화와 교정 중심 접근 사이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분명한 근거를 갖는다.

최근 일부 청소년 범죄는 계획성과 잔혹성 측면에서 성인 범죄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특히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실질적 처벌을 받지 않는 현실이 또 다른 고통으로 작용한다. 법의 보호가 오히려 가해자에게 기울어 있다는 인식은 사회적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점에서 일정 수준의 책임 강화는 필요하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실린다.

반면, 처벌 강화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지적 역시 중요하다.

다수의 소년 범죄는 가정 해체, 학교 부적응, 사회적 고립 등 구조적 문제와 맞닿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형사 처벌을 앞세우는 것은 근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 재범 가능성을 높일 위험이 있다. 특히 교정 시스템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벌만 강화될 경우, 오히려 청소년을 조기에 범죄의 경로로 고착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결국 이 논쟁은 처벌과 교정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

보다 현실적인 해법은 범죄의 성격과 개인의 상황을 고려한 ‘차등적 접근’에 있다.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명확히 하되, 초기 비행이나 경미한 범죄에 대해서는 교육과 상담 중심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동시에 소년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즉 심리 치료, 가족 지원, 학교 연계 프로그램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촉법소년 논의는 단순한 연령 기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청소년을 어떤 존재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다. 처벌만 강조한다면 회복의 가능성을 닫게 되고, 반대로 기회만 강조한다면 책임의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이 둘을 대립시키는 접근이 아니라, 책임 속에서 기회를 설계하는 균형 잡힌 시각이다.

정부의 최종안(4월말) 도출이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되든, 그 핵심은 단순한 법 개정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소년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적 기준뿐 아니라 교육, 복지, 지역사회 안전망이 함께 작동해야 한다. 촉법소년 문제는 특정 연령대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기 때문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