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생성사진)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노인들을 위한 나라는 없다고? 정부가 연금 개혁에 착수한다.

한국의 연금 재정에 대한 경고음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이 발표한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는 한국이 선진국 가운데 연금 지출 증가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5년부터 2030년 사이 한국의 연금 지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7%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미국(0.5%), 독일(0.3%), 일본(0.2%)을 모두 웃도는 수준이다. 더 우려스러운 점은 장기 전망이다. 2050년까지 누적 연금 부담은 현재 가치 기준으로 GDP의 41.4%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주요 선진국(G7 평균 11.7%)의 3.5배에 이르는 압도적인 수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노인연령 기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자연스러운 수순으로 보인다. 

현재 65세로 설정된 노인 기준은 1981년 도입된 이후 사실상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기대수명이 크게 늘어나면서 연금과 복지 수급 기간 역시 길어졌고, 이는 곧 재정 부담의 구조적 확대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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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연구 결과는 이 문제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노인연령 기준을 기대수명에 연동해 2년마다 1세씩 상향하고 최종적으로 75세까지 높일 경우, 2065년까지 기초연금 재정 소요를 최대 603조 원까지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보다 완만한 방식으로 2033년부터 5년마다 1세씩 인상해 70세까지 조정하더라도 약 204조 원의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숫자만 놓고 보면 연령 상향은 가장 강력하고 직접적인 해법이다.

그러나 현실의 정책 선택은 이처럼 단순하지 않다.

연령 인상은 재정적으로는 효율적이지만, 사회적 파장은 매우 크다. 기초연금은 고령층의 핵심 소득원 중 하나이며, 한국은 여전히 노인 빈곤율이 높은 국가다. 지급 개시 연령을 늦추는 것은 단순한 제도 조정이 아니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여기에 높은 정치적 민감성까지 더해지면서, 연령 상향은 이론적으로는 유력하지만 실제 정책으로 채택되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따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경로는 ‘연령 인상’이 아닌 ‘우회 전략’이다.

즉, 제도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재정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방식이다. 가장 대표적인 수단은 지급 대상의 정교화다. 현재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하는 구조를 유지하되, 소득·재산 기준을 보다 촘촘하게 조정하면 실질 수급자를 줄일 수 있다. 또 다른 방법은 지급액 증가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다. 물가 연동 방식이나 인상률을 조정하면 국민이 체감하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장기적인 재정 절감 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

물론 연령 기준 상향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방식은 매우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신규 수급자에게만 적용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극도로 완만하게 인상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 이는 정책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장기적인 방향성을 확보하려는 절충적 접근이다.

결국 한국의 기초연금 개편은 두 가지 축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과정이다.

하나는 IMF가 경고한 수준의 급격한 재정 부담, 다른 하나는 고령층의 생계와 사회적 수용성이다. 단기적으로는 ‘보이지 않는 조정’을 통해 재정을 관리하고, 장기적으로는 불가피한 구조 개편을 준비하는 단계적 접근이 현실적인 해법일 것이다.

연금 개혁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세대 간 계약의 문제다. 지금의 선택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결정하고, 동시에 현재 노년층의 삶의 질을 좌우한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하지만, 동시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하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