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영세민을 보호하나? 불편만 주나? 

정부가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해 지급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둘러싸고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 부담 완화라는 정책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지만, 실제 사용 과정에서의 제약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주유소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 1만 752곳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은 4천 530곳으로, 전체의 약 42% 수준이다. 결과적으로 전국 주유소 10곳 중 약 6곳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셈이다.

이 기준으로 인해 전국 주유소 중 약 42%만 가맹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특히 수도권에서는 가맹 비율이 10%대에 머무는 등 사용 환경이 크게 제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책 목표 간의 충돌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정부는 영세 주유소 보호와 골목상권 지원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고려해 사용처를 제한했다. 대형 주유소까지 허용할 경우 자금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 역시 일정 부분 타당하다.

그러나 정책은 동시에 국민의 체감도도 고려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구조에서는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지원금 활용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수도권처럼 대형 주유소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는 정책 효과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이다. 

영세 사업자 보호라는 정책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국민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일부 비율에 한해 사용처를 확대하거나, 지역별 특성에 맞춰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지원금 정책의 성공 여부는 지급 규모가 아니라 활용도에 달려 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유연한 조정이 필요하다. 보호와 실효성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지금 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