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파크골프 열풍이 한창이다. 동시에 법적-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지자체마다 경쟁하듯 파크골프장을 만들고, 이용객은 빠르게 늘고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령화 사회에 걸맞은 ‘성공적인 정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면을 보면, 문제가 많다. 법적-제도적 허점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하루속히 재정비 작업을 해야 한다. 

자칫 하면 파크골프는 고령사회를 위한 해법이 아니라 또다른 정책 실패로 남을 수 있다.

전국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파크골프장의 실태를 보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에서 파크골프는 분명 매력적인 스포츠다. 

간단한 규칙, 낮은 신체 부담, 그리고 저렴한 비용은 노년층의 참여를 이끌어내기에 충분하다. 

실제로 많은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며 ‘실버 친화 정책’의 대표 사례로 내세우고 있다.

문제는 그 속도다. 지금의 파크골프 열풍은 ‘건강한 확산’이라기보다 관리되지 않은 팽창에 가깝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불법·편법으로 조성되는 파크골프장이다. 하천부지, 농지, 개발제한구역 등에서 인허가 절차를 무시한 채 시설이 들어서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위반을 넘어 환경 훼손과 안전 문제, 그리고 토지 이용 질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한다.

더 큰 문제는 이를 통제할 명확한 법과 기준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파크골프장은 체육시설인지, 공원시설인지, 혹은 기타 여가시설인지 법적 성격조차 모호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지자체마다 설치 기준과 운영 방식이 제각각이며,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다.

예산 낭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수요 분석 없이 경쟁적으로 시설을 늘리면서 이용률이 낮은 ‘전시성 시설’을 양산하고 있다. 특정 시간대에만 이용이 집중되고, 일부 동호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는 공공시설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한다. 파크골프 정책은 더 이상 ‘얼마나 많이 만들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제대로 운영할 것인가’로 전환되어야 한다.

첫째, 법적 지위와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파크골프장을 독립된 체육시설로 규정할 것인지, 공원시설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입법 정리가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입지, 면적, 환경 기준, 안전 기준을 전국 단위로 통일해야 한다.

둘째, 불법 시설에 대한 강력한 관리와 정비가 필요하다.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와 책임 부과까지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

셋째, 수요 기반 계획 수립을 의무화해야 한다.단순한 ‘고령화 대응’이라는 명분만으로 시설을 늘릴 것이 아니라, 지역 인구 구조와 이용률, 접근성을 고려한 과학적인 계획이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운영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해야 한다.특정 단체나 이용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예약 시스템 개선, 이용 시간 분산, 프로그램 다양화 등이 필요하다.

파크골프는 분명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훌륭한 여가 스포츠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확산이 계속된다면, 그 긍정적 가치는 오히려 훼손될 수밖에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파크골프장’이 아니다.
제대로 된 기준과 책임 있는 정책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