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대응, 이제는 시스템을 점검할 때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국제 유가가 치솟자 정부는 곧바로 지원금을 꺼내 들었다. 

행정안전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4월 27일부터 지급된다. 속도는 빠르다. 

그러나 빠르다고 해서 제대로 된 정책은 아니다. 지금의 대응은 ‘해결’이 아니라 ‘진정’에 가깝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27일부터 5월 8일까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가구·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우선 지급한다.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1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외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2차 지급을 실시한다.

가장 큰 문제는 기준이다. 

취약계층부터 국민 70%까지 단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방식은 언뜻 합리적으로 보인다. 

하지만 에너지 가격 상승은 계층을 가리지 않는다. 소득 기준만으로 선을 긋는 순간, 정책은 현실을 놓친다. 기름값과 전기요금은 ‘선별적 고통’이 아니라 ‘보편적 부담’이다.

지급 방식도 낡았다. 선불카드와 지역사랑상품권. 익숙하지만 비효율적인 수단이다. 

사용처는 제한되고, 행정 비용은 늘어나며, 결국 체감도는 떨어진다. “지급했다”는 사실은 남지만 “도움이 됐다”는 기억은 흐릿해진다. 정책은 숫자가 아니라 경험으로 평가받는다.

부정 유통 문제는 더 심각하다. 

현금화, 편법 결제, 명의 도용. 이미 반복돼 온 문제들이다. 그럼에도 대책은 여전히 ‘신고센터 운영’ 수준에 머문다. 사후 대응으로는 신뢰를 지킬 수 없다. 막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같은 방식을 반복하는 것은 관리가 아니라 방치다.

결국 이번 정책은 질문을 남긴다. 

왜 우리는 매번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는가. 왜 단기 처방에만 의존하는가. 왜 ‘누구에게 줄 것인가’만 고민하고 ‘어떻게 효과를 낼 것인가’는 뒤로 미루는가.

답은 분명하다. 지원의 방식이 아니라 구조를 바꿔야 한다. 

에너지 가격 변동에 따라 자동으로 작동하는 상시 지원 체계, 사용 데이터를 반영한 정밀 지원, 그리고 디지털 기반의 투명한 관리 시스템. 이것이 없다면 지원금은 또 한 번의 ‘소모성 정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크다.

지원금은 정치적으로는 쉽고, 행정적으로는 빠르다. 그러나 국가 정책은 쉬운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돈을 푸는 결단이 아니라, 시스템을 바꾸는 용기다.

이번 고유가 대응이 또 하나의 ‘반짝 정책’으로 끝날지, 아니면 구조적 전환의 출발점이 될지는 결국 지금의 선택에 달려 있다. 지금처럼이라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