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계좌 남발과 금융범죄 악용 문제, 제도적 점검이 시급하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최근 가상계좌의 발급이 급격히 확대되면서, 이를 악용한 금융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불법 자금 세탁 등에서 가상계좌가 범죄 자금의 이동 통로로 활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본래 편의성과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가상계좌 시스템이 오히려 범죄의 구조적 기반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점검이 필요하다.

문제의 핵심은 가상계좌 발급 및 관리 구조의 허점에 있다.

다수의 가상계좌가 비교적 간편한 절차로 생성되고, 실제 이용자와의 연결 고리가 충분히 강화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 특성은 범죄 조직이 다수의 계좌를 분산적으로 활용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데 악용될 수 있다. 또한 금융기관 및 플랫폼의 사후 모니터링 체계가 충분히 정교하지 못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러한 상황은 개인 피해로 직결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자금 회수 과정에서 복잡한 추적 절차를 겪어야 하며, 상당수는 피해 금액을 온전히 회복하지 못한다. 더 나아가 금융 시스템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디지털 금융 서비스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이는 결국 사회 전체의 금융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 구조적 문제다.

따라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가상계좌 발급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실명 기반 추적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모니터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을 고도화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기술적 편의성과 보안 사이의 균형을 재설계하는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가상계좌는 디지털 금융의 중요한 기반 인프라이지만, 관리 체계가 미비할 경우 범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 지금은 그 편의성 뒤에 가려진 위험을 직시하고,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