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정부가 '기초연금이 악용되고 있는 것'에 메스를 들이댄다. 

기초연금 대상자가 아닌데도 자신의 재산을 속이는 등 편법과 불법으로 기초연금을 타먹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선정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제도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다시금 뜨거워지고 있다. 특히 해외 은닉 재산과 가상자산까지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겠다는 방향은 그간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기초연금은 2014년 도입 이후 노인 빈곤 완화에 일정 부분 기여해왔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부 수급자들이 실제로는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혜택을 받는 사례가 제기되며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해외 계좌나 가상자산처럼 추적이 어려운 자산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부정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요인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재산을 투명하게 신고한 국민과 그렇지 않은 사람 간의 불공정은 결국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국내 거주 기간 요건을 강화하려는 움직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거주 기간과 관계없이 일정 소득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간 해외에 거주하다가 귀국한 뒤 동일한 혜택을 받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되어 왔다. 이는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니라 ‘사회 기여도’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한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국민연금연구원 에서도 초기에는 비교적 완화된 거주 요건을 적용하되, 장기적으로는 거주 기간에 따라 지급액을 차등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이는 제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혼란을 줄이면서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접근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의 개선이 필요할까?

첫째, 재산 파악의 실효성 강화가 핵심이다. 해외 금융정보 자동교환 시스템과 과세자료 연계를 적극 활용해 은닉 재산을 최대한 투명하게 드러내야 한다. 단순 신고 의무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국제 공조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둘째, 가상자산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가격 변동성이 큰 특성을 고려해 일정 기간 평균가를 반영하거나, 신고 시점 기준과 과세 기준을 일치시키는 등의 세밀한 설계가 요구된다.

셋째, 거주 기간과 기여도를 반영한 차등 지급 체계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에만 전액 지급하고, 그 미만일 경우 일부만 지급하는 방식은 형평성과 수용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넷째, 기본재산 공제 현실화도 중요하다. 주거 비용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 기존 공제 기준은 실제 생활 수준을 왜곡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를 고려한 지역별 차등 적용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단순한 수급 제한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한 점진적 개편이 이루어져야 한다. 급격한 변화는 취약계층에 또 다른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기초연금은 단순한 복지 정책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연대와 신뢰를 상징하는 제도다. 공정성을 높이면서도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교한 설계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굿리더늇=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