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개 팔자가 상팔자는 얘기는 이제 반려견 의료비에도 해당된다.
반려동물의 의료비가 비싸도 너무 비싸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사람 병원비보다 더 비싸다”고 하소연을 한다. 실제로 간단한 검사나 치료에도 수십만 원이 들고, 수술이나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백만 원에 이르는 비용이 발생하기도 한다. 문제는 단순히 금액의 크기가 아니라, 그 비용이 적정한지 판단할 기준이 없다는 데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의 장관이 밝힌 진료비 공개 확대와 표준수가제 도입, 공공·상생 동물병원 추진은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로 읽힌다. 특히 진료비 게시 항목을 늘리고 지역별 가격 정보를 세분화해 공개하겠다는 방침은 그동안 불투명했던 시장 구조를 개선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 가격이 공개되면 병원 간 비교가 가능해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과도한 비용에 대한 조정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이 정책이 곧바로 ‘의료비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는 경계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 진료는 사람 의료처럼 표준화가 쉽지 않다. 같은 질병이라도 검사 범위와 치료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병원의 장비와 전문성에 따라 비용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표준수가제 역시 일부 항목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단기간 내 전반적인 가격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정책의 초점은 ‘가격 통제’가 아니라 ‘정보 기반 선택권 확대’에 맞춰져야 한다.
보호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상생 동물병원을 통해 최소한의 의료 접근성을 보장하는 이중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는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향후 과제로는 단순한 가격 공개를 넘어 진료 항목의 표준화와 설명 의무 강화가 요구된다. 보호자가 치료 과정과 비용 구조를 이해할 수 있어야 신뢰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와 같은 민간 영역의 보완책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
반려동물은 더 이상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가족의 일원이다. 그에 걸맞은 의료 체계는 ‘싸고 비싼’의 문제가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가’의 문제다. 이제는 가격 논쟁을 넘어, 신뢰 가능한 의료 환경을 만드는 방향으로 논의가 확장되어야 할 시점이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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