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란 무엇인가? 트럼프의 이란 침공을 보며.. 

- 이란 사태가 한국경제와 실생활에 미치는 영향 - 

                     - 김상국 경희대 명예교수 -

지난 2월 28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이스라엘이 하메네이 이란에 맹공을 가하였다. 미국, 이스라엘 합작군은 비행기 300대 이상, 수천 발의 미사일, 그리고 항공모함까지 동원하여, 이슬람 혁명수비대 본부와 핵시설, 방공망 등 1,000여 곳 이상을 공격하였으니, 전쟁 규모로 보아도 엄청난 것이었다.

분명히 이번 공습은 전쟁(War)이지만, 미국 측 정식 명칭은 ‘거대한 분노 작전(Operation Epic Fury)’이다. 전쟁(War)은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작전(Operation)은 대통령 권한만으로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진 모양이다. 사실 러시아의 푸틴도 똑같은 행동을 하였었다. 그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쓴 명칭은 '특별군사작전(Special Military Operation)'이었다. 4년째 접어든 작전이니, 이것 또한 분명히 전쟁이다.

트럼프는 지난 1월에도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가족을 체포하는 작전까지 벌였었다. 작전의 성격상 시간을 끌 수도 없었고, 또 트럼프의 성격이 급해서인지, 두 작전 모두 “후디닥” 처리해 버렸다. 

나는 최근, 이 사건들을 보면서 두가지 생각이 들었다. 하나는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힘없는 주권 주장은 역시 아무 의미 없는 주장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이었다. 

우리는 『정의, 인권, 주권』을 당연한 듯이 말하지만, 사실 그 생각들은 그리 오래된 개념이 아니다. 과거 인류 역사에서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를 쳐들어가서 그 나라의 재산을 빼앗고, 노예 국가로 만드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다. 로마가 그랬고, 중국이 그랬으며, 최근까지 영국과 프랑스도 식민지 경영을 열심히 하였다. 18세기 이후, 루소 등의 『계몽주의』 운동에서부터 인권 개념이 나왔지만, 그것이 현실에서 자리 잡은 것은 불과 50년도 채 안 된다. 그리고 현재도 많은 나라에서 『정의, 인권, 주권』은 책에서나 나오는, 또는 책에서도 나오지 않는 말이다.

1. 정의란 무엇일까?

그러면 정의란 무엇일까? 사람들에게 “정의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으면 아마 백인백색의 대답이 나올 것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게 하는 것, 내가 일한 만큼 받을 수 있는 것,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등등...

하지만 이번 전쟁을 보면서 나는 정의를 이렇게 생각해 보았다. 정의란 ‘①인간의 본성에 맞는 행위를 ②보다 많은 사람들이 ③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비록 학문적 정의는 아닐지 모르지만, 제법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든다.

침공이 있었던 날 친구들과 모임이 있었다. 자연스럽게 이란 전쟁이 대화에 올랐고, 또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 그러나 종합하면 두가지다. “이것은 명백히 미국의 침략이다. 아니 어떻게 한 주권 국가가 다른 주권 국가를 그렇게 맹공할 수 있느냐? 그것도 자기 나라가 침공당한 것도 아닌데 말이다.” “무슨 말이냐? 그럼 너는 시위한다고, 자기 국민들을 몇만 명씩 기관총으로 쏘아 죽이는 것이 옳다는 얘기냐?” 

둘 다 그럴듯한 얘기였다. 그러나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바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다. 나는 정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자의 말에 비교적 공감하는 편이다. 그러나 정의를 이렇게 정의하면 “그럼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참 어려운 질문이다. 하지만 나는 행복이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른 사람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작은 것부터 말해 보겠다. 옷을 마음대로 자유스럽게 입는 것, 예쁘게 화장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또 열심히 일한만큼 거기에 비례해서 보상을 받는 것, 행동은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자유스럽게 상상은 할 수 있는 것‘ 등이다. 어려운 전문용어를 쓸 필요가 없이, 이런 것을 자유스럽게 할 수 있으면, 나는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을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나라가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2. 이런 기준에서 다른 국가들을 평가해 보면 어떨까?

우리 주위에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유럽, 동남아 국가 등 많은 나라들이 있다. 그러면 이런 기준에서 이 나라들을 평가해 보면 어떤 결론이 나올까? 백인백색의 평가는 급격히 줄어드리라고 본다.

다시 한번 살펴보자. 정의란 ‘①인간의 본성에 맞는 행위를 ②보다 많은 사람들이 ③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1) 그럼 인간의 본성에 맞는 행위는 무엇일까?

이것은 금방 답해도 좋을 것 같다. 본성이란 ‘우리가 저절로 마음이 끌려서 하고 싶은 것’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배가 고프면 먹고, 예쁘게 옷을 입고 싶으면 얼굴에 ‘히잡’을 두를 필요 없이 입고, 예쁘게 화장하고 싶으면 하고, 내가 어디를 가고 싶으면 가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가 곧 잘 일하면 거기에 따라 승진도 되고, 보상도 비례하여 받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없으면 상상의 날개라도 펼쳐 보는 것이다. 

어려운 말로 이런 자유를 이동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라고도 하지만 그런 어려운 말은 알 필요가 없다.

  (2) 그럼 자유와 방종은 어떻게 다르지?

그럼 이런 생각이 은근히 떠오를지 모른다. 그럼,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좋단 말인가? 누가 미우면 그 사람을 해쳐도 된단 말이야? 등등. 여기서 바로 자유(自由, Freedom)와 방종(放縱, Indulgence)의 차이가 나타난다. 

자유는 정말 좋은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하지만 문제는 남들도 자기 마음대로 한다면, 그 사회는 곧바로 혼돈에 빠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되면 내가 집 밖을 나다니는 것도 무서워 못 할 것이 뻔하다. 그래서 나타난 것이 바로 질서와 규칙, 법과 도덕이다.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에게서 들은 소리가 있다. “착하게 살아라, 남을 해쳐서는 안 된다. 바르게 살아라.” 등등. 이것이 바로 질서와 규칙이다. 그래서 그런 말씀 안에서 살면, 나도 편해지고 남도 편해진다.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착화 되면 도덕(道德)이 되고, 그것이 문자로 까지 기록되면 법(法)이 된다. 

<그림 1>  자유 vs. 방종

그래서 이런 법과 질서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자유(自由, Freedom)이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서 제 멋대로 사는 것이 방종(放縱, Indulgence)이 되는 것이다. 

3. 그런 이 기준에 따른 다른 나라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물론 평가가 다를 수 있겠지만, 중구난방 식의 백인백색 평가는 아닐 것이다.

  (1) 중국은?

중국이 자유로운 나라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중국에는 14억 인구에 7억대에서 9억대의 감시 카메라가 있다고 한다. 국민 각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이 정부 감시하에 놓여있다. 정부가 원하면 자기가 추적되고 있는지도 모르게, 거의 24시간 추적당한다. 게다가 중국은 현금보다 카드(신용)를 쓰게 한다. 거지도 신용카드로 적선을 받는다. 현금과 신용카드는 사생활 측면에서 하늘과 땅의 차이다. 현금을 사용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아무도 나를 추적할 수 없다. 그러나 카드를 쓰면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 행위에는 돈(금전)이 따른다. 그래서 카드를 쓰면 ①누가 ②언제 ③어디서 ④무엇을 했는지를 정확히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의심되어 9억 대의 감시 카메라와 연결하면 ⑤누구와 만났는지 ⑥어디에서 ⑦얼마나 오래 만났는지, 그리고 ⑧ 카메라와 립싱크 소프트웨어를 연결하면 ⑨무슨 대화를 나눴는지도 알 수 있다. 참으로 무서운 나라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중국 정부는 14억 인구 모두에게 『사회 적응점수』를 부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 점수가 낮으면 은행 대출도 받을 수 없고, 특정 직장은 선택할 수도 없으며, 이사도 못 가고, 심지어 비행기나 열차를 타는 것도 제한된다. 이런 나라가 중국이다, 

다만 중국인들에게 주어진 것은 ‘돈을 벌 수 있는 자유’였다(과거형). 즉 중국인들은 개인의 자유와 돈을 서로 맞바꾼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유도 시진핑 2기 이후에는 사라져 버렸다. 우리가 중국을 방문하면 공항 출입국관리소에서 자동으로 이 감시 시스템에 등록된다. 그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은 모조리 중국 당국의 감시하에 놓이게 된다, 정말 가고 싶지 않은 나라가 중국이다. 나는 가끔 언론 등에서 이런 중국을 칭찬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정말 무엇을 알고 말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2) 러시아는?

나는 러시아도 자유스런 나라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스탈린 이후 러시아는 그래도 중국보다는 훨씬 나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그 나라에도 자유는 없다. 그러나 최소한 모든 국민들에 대한 ‘중국식의 옥죄임’은 없다. 그러나 엄청난 부패, 특권층에 대한 기회의 독점, 1인 체제에 대한 강한 집념과 감시 등은 분명히 문제다. 그래도 러시아에는 최소한도 집회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등은 존재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그리 머지않은 장래에 싫든 좋든 자유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리라고 생각한다.

  (3) 이란과 그 주변 국가들은?

사실 이란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는 훨씬 더 대단한 나라다. 인류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이고, 과거 ‘페르시아’라는 나라였다. 그리고 그들은 지식을 소중히 여기고, 많은 서적을, 목숨을 걸고 간직한 나라다. 서양에서는 이미 사라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서적을 사막 모래 밑 비밀 장소에 보관하여, 서구 르네상스 운동을 가능하게 하였던 나라다. 유럽이 문자도 없이 무지몽매했을 때 그들은 ‘쐐기문자’를 사용하였고, 인류 최초로 ‘역사를 기록한 나라’였다. 그리고 상상하기도 어려운 6만줄이나 되는 대(大)서사시, 『샤나메』를 가지고 있는 나라이며, 더욱 놀라운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이 『샤나메』를 듣고 읽고, 낭송하는 것을 즐긴다는 사실이다. 또한 검정 모자와 흰 치마를 입고 뱅글뱅글 도는 춤으로 유명한 ‘수피즘’의 탄생지도 바로 이란이다.

사람들이 잘 알지 못하지만, 대수학을 발명하고 정리한 사람이 바로 아랍의 수학자 ‘무함마드 알콰리즈미(Muhammad al-Khwarizmi)’다. 대수학을 뜻하는 알지브라 (Algebra, 대수학)와 논리를 뜻하는 ‘알고리즘 (Algorithm)’이 그의 이름 '알콰리즈미'와 그의 저서 이름에서 나왔다. 그리고 그는 1차, 2차 방정식의 해법 또한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 멋있는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었는가? 종교가 나라를 지배하는 신정주의(神政主義) 체제가 되면서 나라는 처절하게 변해 버렸다. 자기 나라뿐만 아니라, 헤즈볼라, 하마스, 후티 등을 통해 다른 나라들을 위협하고, 수천 %의 인플레를 초래하여 자국 경제를 망가뜨렸으며, 자국민들의 자유를 너무 심하게 압박하였다. 시위하는 자국민들에게 기관총을 난사하여 수만명(많게는 8만명)을 사살하였다. 이런 행위는 어떤 논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어느 신(神, God)도 그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겉으로는 신정(神政)이라고 하지만, 내용으로는 17년 무소불위의 독재정권의 연장일 뿐이다.

https://youtu.be/dFDORF_HgqA?si=kQWiNTwzndbomLX5

<그림 2> 2월 28일 이란 시위

4.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에 대해 이란은 어떻게 맞대응할까?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말 많고, 탈 많은 하메네이가 사망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이란군 총참모장, 이란 국방부 장관, 혁명수비대(IRGC) 총사령관 그리고 군부의 핵심 전략가들인 국방위원회 비서와 최고 지도자의 고문들도 죽었다. 즉 대부분의 이란 핵심 인력들이 제거된 것이다.

그럼, 이란은 어떻게 대응할까? 그들은 곧바로 『진실한 약속 4(Operation True Promise IV)』라는 대규모 보복 계획을 발표하였다. ⓵중동에 있는 14곳의 미군 기지에 수백 발의 탄도 미사일과 드론을 발사했다. 그리고 사우디와 아랍에미레이트 그리고 두바이 주재 ②미국 대사관에 드론 공격을 하여 화재를 일으켰다. 그리고 ③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하여 주요 도시와 군사 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였다. ④아이언 돔이 뚫렸다. ⑤국내외 주식가가 요동을 쳤다. 그리고 ⑥미국에 협조국인 아랍국가들 석유 시설에 대해서는 드론 공격을 하였다. 그리고 ⑦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여 세계 물류 및 원유의 통과를 막는다는 작전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국내적으로는 ⑧국민들의 항전 의지의 고취, 즉 대미, 대 이스라엘 투쟁 의지를 고취시킨다고 하였다.

걱정이다. 정말 걱정이 된다. 그러나 실제 어느 정도까지 걱정해야 할까? 

5. 국민을 겁주고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일상 직업인 사람들

우리 주위에는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단 큰일이 났다고 강조하고, “우리 경제에 이런저런 나쁜 피해가 있을 것이 분명하다.” “걱정이 태산이다. 우리 경제에 큰 위기다. 그런데 정부는 무얼 하는지 모르겠다.”라며, 착한 우리 국민들을 겁주고,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실제 벌어지면 “내가 뭐라고 했어. 우리 경제에 정말 큰 일이라고 했잖아.” 그러나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아님. 말고.”라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그럼 그런 사람들의 걱정이 정말로 올바른가를 따져보도록 하자. ‘정말 그럴까?’ 그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그런 주장을 했던 사람들을 나무랄 줄도 아는 우리 국민들이 되어 보자.

  (1) 중동에 있는 14곳 미군 기지에 수백 발의 탄도 미사일과 드론 발사

그래서 어떻다는 것인가? 이란이 발사한 미사일이 미군 부대에 실재 피해를 주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미군기지가 한두 개일까? 미군이 그런 보복 공격을 대비하지 않았을까? 더욱이 이란의 공격으로 심각한 미군 피해가 있었다면 ① 미국이 가만있을까? ② 누구의 화력이 쎈가? ③ 누구의 탄약 재고가 많은가? ④전자전 무기로 이란 미사일과 드론 전자장치를 먹통으로 만들었을 때,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을까?  

  (2) 미국 대사관에 드론 공격을 하여 화재를 일으켰다.

오케이, 화재가 났다고 하자. 그래서요? 끄면 되지 않아요? 1979년, 테헤란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무려 444일간이나 인질로 잡혔던 사건은 미국 입장에서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외교 참사였다. 하지만 이란 밖의 다른 나라에서 미국 대사관에 불이 났다면, 그 정도 일이 무슨 큰 문제일까?

  (3) 이스라엘 본토 주요 도시와 군사 시설에 미사일 공격을 가하였다.

그래서요. 1,400곳을 공격당하여, 최고 지도자와 참모총장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휘관들이 죽은 이란 피해와 주요 몇몇 시설에 공격을 당한 이스라엘 피해가 비교나 될까? 설령 어느 정도 피해가 있을지라도, 이란이 핵무기를 가졌을 때의 위험과 비교하면 비교의 가치조차 있을까? 그리고 더욱더 양보하여 미사일 피해를 당하였다고 하자. 그럼, 미국과 이스라엘이 그런 엄청난 공격을 이란에게 하고, 자신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으려고 한다면, 전쟁하는 나라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가당한 얘기인가?

  (4) 아이언 돔이 뚫렸다.

마하 2 이상 속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모두 막는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다. 다만 중요한 지역에 떨어지는 미사일을 그리고 가능한 많은 수의 미사일을 막는 것이 훌륭한 방어전략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1차 공격 시에도 이스라엘 아이언 돔은 뚫렸었다. 그러나 그것이 이스라엘의 전쟁 능력을 와해시킬 수준이었는가? 당연히 피해는 있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전쟁 수행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수준은 절대 아니었다. 이란 주요시설의 초토화와 주요 방공능력의 괴멸과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5) 국내외 주가가 요동을 쳤다.

정말로 약 7% 가까이 빠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그것은 곧 회복되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한다. 그리고 확실해진 사실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니다.』 이미 공격은 이루어졌다. 그것은 이미 사실이 되었다. 그리고 이란의 반격 능력으로는 절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다. 장기간 끌 수도 없다, 그러면 며칠 후 주식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

  (6) 미국에 협조국인 중동 국가들의 석유 시설에 드론 공격을 가하였다.

이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피해를 입혔고, 더 입힐 수도 있다. 아마 상당한 피해가 날 수도 있다. 그러나 그 지속성과 규모를 생각해 보자. 이란은 ‘시아파’다. 대부분의 중동 국가는 사우디를 비롯하여 ‘수니파’다. 이들 간의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강하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란은 ‘왕정체제의 붕괴’를 주장하고, 그것을 위한 혁명을 수출하고 있다. 하마스, 헤즈볼라를 통해 그들은 신정체재를 수출하고, 왕정체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나 수니파 국가들은 대부분 ‘왕정국가’다. 체제가 문제 되지 않는다면 사우디와 이란도 소위 그들이 말하는 ‘이슬람 형제 국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왕정체제의 붕괴가 문제 되면 수니파와 시아파는 도저히 상호 협상할 수 없다,

그래서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는 미국에게 이란 공격을 종용한 것이다. 이란이 핵무기를 가져 무너뜨릴 수 없게 되면, 그때 왕정국가들의 공포는 일부 석유 시설의 파괴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다. 

  (7)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여 물류 및 원유의 통과를 막겠다. 

오케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전 세계 원유 수송량의 약 25~27%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특히 아시아를 향한 원유의 약 84%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70~80%, 일본은 약 85~90%, 중국은 약 44%, 인도는 약 50~60% 정도다. 여기까지 말하면 큰 일이다. 정말 큰 일이다.

그러나 이런 위협이 있을 것이 뻔히 예상되는데도 미국은 이란을 공격하였다. 그럼, 미국은 대비를 하지 않았을까? 또한 세계열강들은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막는 것을 용인할까? 잠시는 혹시 모르지만, 장기간 그럴 수 있을까? 아니 잠시라도 그럴 수 있을까? 지금 홍해에는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이 있고, 수백 대의 전투기와 공중전자전기 그리고 수십 척의 군함들이 가뜩 무기를 싣고 대기하고 있다. 초창기에 시위적 성격의 공격은 있겠지만, 지속적 봉쇄는 불가능할 것이다.

더욱이 사우디아라비아 동부와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 카타르 등이 필요로 하는 생필품, 식량 등은 거의 100%가 이 해협을 통과한다. 만약 정말로 해협을 이란이 막는다면, 이란과 다른 중동 국가들과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돌아오지 않는 강’이 될 것이다.

  (8) 자국민들에게 항전 의지, 혁명 의지를 더욱 고취시킬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그럴 것이다. 어느 나라든지 자원이 부족할 때 가장 끝 수단으로 나타나는 것이 혁명의지와 전투의지의 고취다.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효과도 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대(大) 전제가 필요하다. 국민들이 그 대 전제에 동의하는 경우다. 하지만 지금 이란의 신정 독재정권(神政 獨裁政權)이 그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 같지 않다. 경제는 파탄 나고, 자유는 팔레비 때보다 더 줄어들었으며, 더욱이 수만 명의 자국민을 기관총으로 쏘아 죽인 정부다. 그런데도 국민들이 동조할까? 아닐 것이다. 그들은 하메네이가 죽었다는 발표를 듣고 거리에 나와 춤을 추었다.

얼마 전 이란에서 작지만 아주 중요한 시위가 있었다. 바자르(Bazaar) 상인들이 정부에 대한 무언의 시위로 자진 철시(撤市)를 한 것이다. 이슬람 사회를 아는 사람들 관점에서 이것은 보통 사건이 아니다. 아랍은 율법에 따라 모스크에서 헌금을 걷지 않는다. 그 대신 부자들이 내는 자진 헌금이나 모스크 옆 바자르시장 상인들에게 세금을 걷어 모스크를 유지한다. 그래서 대형 모스크 옆에는 반드시 대형 바자르가 있고, 그 시장 상인들은 큰 혜택을 받으며, 바자르 상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과거 조선시대 궁중에 물품을 납품하고, 독점 특권을 누렸던 종로 육의전(六矣廛) 상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매우 보수적이고, 자부심도 강하며, 무엇보다 정부 일에 매우 협조적이다. 그런데 그들이 시위를 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육의전 상인들이 조선 왕조에 반대하여 시위한 것과 같은 것이다.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일이다. 그래서 바자르 상인들의 무언 시위는 정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아마 이번 대규모 민중시위도 이들 시위에 큰 영향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불타는 대미 항쟁의지를 대중으로부터 끌어낼 수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

  (9) 이란의 지속적인 무기 공급 능력의 한계

나는 이란의 무기 수급 능력이야말로 가장 큰 압박 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이란은 간단한 드론 생산 이외에는 자체 무기 생산 능력이 없다. 과거에는 러시아였지만, 우쿠전쟁으로 자신도 무기가 부족한 러시아는 더 이상 공급원이 아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이다. 1차 미국, 이스라엘 공습 이후 빠르게 무기를 채워 준 나라가 바로 중국이다. 그리고 미국의 원유 수출금지로 자유로운 수출 길이 막힌 이란 원유의 90% 수출국이 중국이다. 그러나 이제 중국은 더 이상 무기를 대줄 수 없다. 미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중국의 국내 사정이 이란까지 생각할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제 무기의 허접성이 또 한번 드러나기도 하였다. 지금 이란은 고립무원의 처지다. 현재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쟁의 승패는 『지속적인 무기 공급 능력』에 의해 좌우된다. 그럼 공급 능력이 부족한 이란의 보복 전략이 과연 얼마나 강하고 또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6.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제 드디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얘기할 때가 되었다.

  (1) 원유값이 올라갈까?

턱도 없는 일이다. 이란 원유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도 원유값은 오르지 않았다. 세계 3대 원유 공급원인 러시아가 우크전쟁으로 원유 수출이 중단되었음에도 원유가는 오르지 않았다. 전 세계 자유국가들의 원유 증산을 요구하고, 미국 내 셰일 원유 생산을 독려한 트럼프에게 이 면에서는 고마움을 표시해야 할 것이다. 즉 이란의 원유 수출금지는 원유가에 영향을 『이미』 미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란 전쟁에 정전(종전)이 이루어졌다고 하자. 그럼, 이란은 어떻게 행동할까? 원유 이외에 특별히 수출할 상품이 없는 이란은 분명히 원유 수출을 급격히 증가할 것이다. 그러면 원유가는 올라갈까? 내려갈까?

게다가 세계 2위 원유 보유 국가인 베네수엘라가 미국 석유회사들에 의해 원유 채굴이 곧 시작될 것이다. 원유가가 오를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의견에는 아예 귀 기울일 필요가 없다.

  (2) 우리 수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당연히 플러스 효과가 매우 클 것이다. 2011년 우리와 이란 간 무역이 한창일 때 우리나라 수입액은 약 60억 달러, 수출액은 114억 달러로 총교역액은 무려 174억 달러였다. 우리나라 서울에는 ‘테헤란로’가 있고, 이란 테헤란에는 ‘서울로’가 있다. 이런 나라가 다시 우리나라 교역국으로 나타나면 그것은 우리에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그간 이란과 척지지도 않았다.

7. 결어

지금까지 자세한 분석을 통해 미국의 이란 공습은 우리 경제에 거의 영향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이란의 신정정권이 무너지고 세계 교역 시장에 다시 등장하면 우리나라에 매우 큰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조목조목’ 설명하였다. 이번 글의 맺음말은 다음 말을 강조하기 위해 짧게 쓰겠다.

달러가 강해지든 약해지든 세계에 무슨 사건 사고가 일어나면 항상 “큰일 났다. 우리 경제에 정말 큰 충격이 올 것이 확실하다. 제2의 IMF가 올 수도 있다,”라고 호들갑을 떨며, 착한 우리 국민들을 겁주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이 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에게서 속지 말자. 그들에게서 벗어나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찬찬히 그들의 주장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자세히 생각해 본 후에도 그들이 옳다면, 그때야 받아들이자. 그러나 이때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A가 발생하면 B가 되고, B가 되면 다시 C가 되고, 그러면 C는 D가 되어 우리 경제가 어렵다.”라는 식의 한줄 외 쇠사슬적 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자. 세상일은 절대로, 절대로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특히 나라 경제와 같이 수많은 요소가 상호 연계되어 작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그림 3> 한줄 외 사슬 구조

세상일은 “A가 되면 B가 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니다.” 자세히 보면 A에는 그 안에 A1, A2, A3가 있고, B는 다시 B1, B2, B3, B4가 있으며, 그런 변화의 요소는 다시 C에도 D에도 반복되어 나타난다. 내가, 이 글에서도 무려 9가지 요소를 분석하였고, 거기에 다시 두가지를 더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11가지 분석을 하는 것은 사실 일반 독자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남들이 분석한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들의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아, 그렇구나.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네.”라며 자기 생각을 한번만 더 해보면 된다. 

<그림 4> 여러 방향으로 겹쳐나가는 사슬 구조. 세상은 이렇게 상호 얽혀 작용하는 법이다.

그러나 남들이 분석한 것을 보고 느끼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그들의 설명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고, “아, 그렇구나.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네.”라며 자기 생각을 한번만 더 해보면 된다.  

너무 쉽게 남의 말에 동조하지 말고, 내 생각을 한번 더해보는 것으로도 충분히 지혜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괜스레 부정적인 것만 지적하여 우리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필자 김상국 교수

-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미국 위스콘신대 대학원 경영학 석사-경영전략 박사

- 한국경영정보학회 회장,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 회장, 한국경영학회 이사 등

- 경희대 산업경영공학과 교수, 경희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