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대한민국의 수도가 2031년에 서울에서 세종시로 완전히 바뀔수가 있을까?

정부가 2031년까지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 등 44곳의 세종 이전을 추진한다. 이전이 행정 효율성 개선과 지역 산업 활성화, 수도권 집중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핵심 과제다.

정부는 국가 행정기능을 세종으로 집중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이전 효과를 높이려면 지역 산업과의 연계, 정책 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3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2차 이전 대상에는 2012년부터 시작된 1차 이전에서 제외됐던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가 포함됐다.

이들 부처는 외교·안보와 양성평등 등의 특성을 고려해 이전 대상에서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제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9년 세종으로 이전했다.

감사원과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경찰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형사사법기관 5곳의 이전도 주요 내용이다. 전국 지방청 등을 관할·지휘하는 기관들의 본청이 세종으로 옮겨가면 세종은 행정기능뿐 아니라 형사사법 분야의 거점 역할도 맡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전이 마무리되면 중앙행정기관 간 업무 연계와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수도권에 집중된 행정기능을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을 중심으로 국가 행정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도 이번 이전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세종에 행정기능을 모으는 것이 정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은 이번 계획이 수도권 중심의 일극체제에서 ‘5극3특’ 체제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시경 단국대 공공정책학과 교수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을 넘어 행정수도의 운영 방식과 국가 전체의 거버넌스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 조성 기반도 마련된 만큼, 세종을 충청권뿐 아니라 호남권과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남부권 성장거점을 연결하는 행정 허브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중앙행정기관 이전 계획에 이어 올해 4분기 안에 공공기관 세부 이전계획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히 기관의 소재지를 바꾸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이전 기관이 지역 산업과 협력하고 일자리와 투자 확대를 이끌어 지역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혁신도시로의 공공기관 이전도 계획대로 추진해 국토 전반에 여러 성장거점을 조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세종 이전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작업도 과제로 꼽힌다. 정부는 세종시 출범 이후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세종 건설을 통해 인근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도 도시 조성 사업이 진행 중인 만큼 완성 단계에 이르기 전까지 효과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번 2차 이전이 실질적인 국가균형발전으로 이어지려면 기관 이전 자체를 성과로 삼기보다 행정 효율성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구체적인 효과를 측정하고 지속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