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도대체 계엄의 밤, 무슨 일이 있었길래 추경호 대구시장이 20년 구형을 받았을까?

현직 대구시장에게 내려진 특검의 20년 구형은 깜짝 놀랄만한 중형이 아닐 수 없다.

내란 우두머리도 아니고 몸통도 아닌 그에게 무려 20년 구형이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중형을 구형받은 추경호 시장의 얼굴이 흙빛이다 못해 사색이다. 그의 정치적 미래가 암담해 보인다.

2024년 12월 3일밤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된 것.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0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당시 집권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을 막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계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의 헌법적 책무를 저버린 채 내란에 적극 가담하는 정반대의 길을 택했다”며 “계엄 해제 의결의 성패는 151명의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느냐에 달려 있었는데, 피고인은 집권 여당 의원 108명의 표를 묶어두는 일에 앞장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킨 내란에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는 임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검이 문제 삼은 핵심은 계엄 선포 직후 추 시장이 소집한 국민의힘 비상 의원총회의 장소 변경이다.

추 시장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뒤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로, 이후 당사로 변경했다. 특검은 이 같은 장소 변경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이동과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어렵게 만들기 위한 조치였다고 보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가운데 90명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다만 국회는 재석 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특검은 특히 추 시장이 계엄 선포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한 뒤 의원총회 장소를 거듭 변경한 점을 주요 정황으로 제시했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이후에도 당사 집결 공지가 유지된 점 역시 추 시장의 의도와 행위를 판단할 핵심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추 시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추 시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계엄 선포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실체를 사전에 알지도 못했다고 주장했다.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 역시 계엄 해제 표결을 막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여당 의원들을 한곳에 모아 당시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입장이다.

추 시장 측은 장소 변경이라는 객관적 사실만으로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내란에 가담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결국 당시 추 시장의 행동이 단순한 여당 원내대표 차원의 대응이었는지, 아니면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내란의 중요임무를 수행한 것이었는지에 모일 것으로 보인다.

결심 공판에서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하면서 이제 법원의 판단만 남게 됐다. 1심 선고는 오는 11월 18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특히 추 시장은 현직 대구시장인 만큼 재판 결과가 개인의 형사책임을 넘어 지방행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쏠린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직 상실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결국 이번 재판은 2024년 12월 3일 밤 국회에서 벌어진 계엄 해제 표결을 둘러싼 정치권의 행동을 형사법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