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에서 질문에 답하는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연합제공)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도대체 일급 수사자료는 어떻게 외부로 유출된 것일까?
“저도 수사기록을 달라고 했지만 받지 못했습니다.” 김승원 후보자가 검찰 내부자료 유출 의혹을 정조준했다.
아마 법무장관에 임명되자마자 맨처음 유출자 색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민주당과 한동훈 의원간의 2라운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식약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은밀한 내부적인 자료가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의 검찰 내부 자료 유출 경위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한 전 장관이 공개한 기소 계획서 등을 거론하며 당사자나 변호인도 열람할 수 없는 검찰 내부 보고자료가 유출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정치적 사건이나 중요 사건의 자료도 외부로 유출됐는지 감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제가 법조 경력 30년이고 판사 생활도 해봤지만, 전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료"라며 유출 경위를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를 받았고 기소유예 처분까지 받은 저도 수사 기록을 달라고 했을 때 검찰에서 주지 않았다"며 "그런 수사 기록이 어떻게 한동훈 전 장관에게 흘러갔는지 이해할 수 없고 꼭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또 "검찰 내부 서버에 수사받은 국민들에 대한 어떠한 전자정보가 숨어 있는지도 확인이 안 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위해 그 부분도 세세하게 확실하게 점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자신에게 민원을 전달한 양모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도 "선별 수사, 정치 수사"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정부 당시 자신의 통화 내역과 후원금·금융 계좌에 대한 수사 관련 통지를 20여 차례 받았다며 "제가 알기로는 2년 동안 11명의 검사를 동원해서 탈탈 털었다는 얘기가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확인한 양씨의 통화 내용 중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로비 등 내용도 있다고 들었다"며 그런데도 당시 검찰은 이를 외면한 채 자신과 민주당 인사들만을 수사했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가장 강력한 국가권력인 수사권이 그렇게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장관이 되면 수사권 등 국가권력이 공정하게 행사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신의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도 "쪼개기 기소의 결과물"이라며 검찰이 관련자들을 나눠 기소하면서 자신을 '기소유예로 담가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것이 대장동 사건뿐 아니라 대북송금 사건 등 한동훈 휘하 정치검찰이 했던 쪼개기 기소"라며 "사람을 말려 죽이는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제가 법사위원 할 때 '(검찰이) 양으로 말려 죽이고 20만 페이지로 말려 죽이고 복사기 3천만원으로 말려 죽이고 쪼개기 기소로 5∼6년 재판받게 해서 말려 죽이고 이게 인권 국가, 대한민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냐' 질타했는데 (법무장관이 되면) 그런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또 초선 의원 시절 한 언론사의 유료 부수 조작 의혹을 형사 고발한 일을 거론하면서 "일부 언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운털이 박혔고 그로 인해 이런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 양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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