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장 최종후보에 선정된 김지용 변호사)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에 검찰 출신 김지용 변호사가 선정됐다.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김 변호사는 중수청의 조직을 구축하고 기존 수사기관과의 역할을 조정해야 하는 중책을 맡게 될 전망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김지용 변호사를 첫 중수청장 후보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에이펙스 대표변호사로 활동해왔으며, 사법연수원 28기로 대검찰청 형사부장과 광주고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2020년 8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형사·공판부 우대 기조에 따라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대검 형사부장 재직 당시에는 경찰 송치 사건과 보완수사·재수사 요청 등 검경 간 사건 처리 체계를 총괄했다. 2014년 대구지검 특수부장을 지내는 등 특수수사 경험도 갖췄으며, 형사·공판·감찰 등 검찰 내 여러 분야의 업무를 거쳤다.
이번 인선에서 김 변호사의 검찰과 수사 업무에 대한 경험이 중수청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받는 데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대검 형사부장으로 검찰과 경찰 사이의 사건 처리 업무를 담당했던 경험은 향후 중수청 출범 과정에서 기존 수사기관과의 업무 조정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앞서 중수청장후보추천위원회는 국민 천거로 올라온 후보자 11명의 자질과 전문성 등을 심의해 김 변호사를 비롯해 문홍주 변호사, 김관정 변호사, 이윤제 명지대 교수 등 4명을 초대 중수청장 후보로 윤 장관에게 추천했다.
중수청은 중대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새로운 수사기관으로, 초대 청장은 기관의 조직과 운영 체계를 마련하는 동시에 기존 수사기관과의 역할을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특히 검찰 출신 인사가 초대 수장으로 낙점됐다는 점에서 중수청의 수사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어떻게 확보할지도 향후 주요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중수청 출범 과정에서 수사 인력 구성과 조직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경찰·검찰 등 기존 수사기관과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것도 주요 과제로 꼽힌다.
윤 장관이 김 변호사를 중수청장 후보로 제청하면 이 대통령은 국회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요청하게 된다.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면 이 대통령은 김 변호사를 임기 2년의 초대 중수청장으로 임명하게 된다.
초대 중수청장이 어떤 방식으로 조직을 구성하고 중대범죄 수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지, 또 기존 수사기관과의 역할 분담을 어떻게 정립할지가 향후 중수청의 안착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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