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공판 출석하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통일교 왕국이 무너지는가? 윤석열 정부 인사 등을 상대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1일 한 총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한 총재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5년,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8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 등의 핵심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와 전 세계본부장 윤영호 씨가 2022년 1월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면서 당시 국민의힘 권성동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모 씨가 이 과정에 공모한 혐의도 인정했다.

2022년 7월께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전달하고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 과정에서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 역시 유죄 판단을 받았다.

한 총재와 윤 전 본부장, 정씨 등이 2022년 3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한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이 과정에서 교단 자금 2억1천만원을 선교지원비로 허위 회계 처리한 뒤 통일교 5개 지구에 송금한 업무상 횡령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에 대해 "불법영득의사가 표현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 총재와 정씨가 2022년 10월께 통일교 관계자들의 카지노 원정도박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와, 2022년 5~7월 교단 자금으로 네팔과 세네갈 정치인들에게 선거자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7억8천7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은 공소기각했다.

이는 해당 혐의들이 김건희특검법에서 정한 특검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소기각은 해당 혐의에 대해 실체적인 유·무죄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소송 조건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재판 절차를 종결하는 것이다. 함께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 정씨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통일교 전 재정국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이번 판결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에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고가의 명품을 통해 교단 현안을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 법원이 상당 부분 유죄를 인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다만 일부 횡령 및 증거인멸 관련 혐의는 무죄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단돼, 향후 항소심에서 특검과 피고인 측이 이를 두고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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