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리더뉴스] 초고령화-초저출산 통합돌봄 시스템 구축방안 모색..학계,종교계-지자체 공동 학술대회 주목...
[굿리더뉴스=하동호 기자] 초고령화-초저출산 시대에 대비한 통합 돌봄 구축방안을 모색하는 학계-종교계-지자체 공동 학술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어 주목을 받았다. 이날 행사 내용은 주요 발표자인 장헌일 한국공공정책개발원 원장(사진 앞줄 왼쪽에서 두번째)이 본지에 제공했다.
이번 행사가 특별히 주목을 받은 것은 주제 자체가 최근 우리사회의 당면한 최대 화두이자 아젠다인데다 각계 전문가들이 망라되어 진지한 토론과 함께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이다.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건국대 이향수 교수)가 지난 8월27일-28일 주관자로 개최한 이번 행사는 『지방시대와 균형성장』 주제로 대전에 있는 한국철도공사 본사에서 공동학술대회로 개최했다.
전북대학교 주상현 교수(사회과학대학장)의 사회로 28일 진행된 「인구감소지역의 초저출생·초고령화 위기 대응」 분과에서 한국공공정책개발연구원의 장헌일 원장, 신한대학교의 최에스더 교수(KBSI연구소장, 인문도시사업단장)는 ‘통합돌봄시대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교협력과 로컬 거버넌스 정책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이들은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 및 복지 사각지대 발생에 따른 기존 공공 복지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통합돌봄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고 진단하고, "종교단체의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과 지역 네트워크를 활용해 촘촘한 로컬 돌봄 안전망을 형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소외계층을 민간·종교 네트워크를 통해 조기 발굴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 생태계 조성을 통해 지역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지자체, 주민, 종교계가 함께 로컬 거버넌스를 통해 정서적·사회적 연대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돌봄전문지도자(미국 BCC공인채플린, APCGN, 일본 임상종교사 등)양성을 강조했다.
이상엽 교수(前대외부총장), 신한대학교 이정은 교수·이규태 교수는 ‘인구감소지역 독거노인의 고립화 저감을 위한 피지컬AI의 응용’ 발제에서 독거노인의 고립화 저감 전략으로 ‘점(Point)–선(Line)–면(Area)’의 연결모형을 제안하였다. ‘점’은 고립 위험 개인을 조기에 발견·보호하는 단계이며, ‘선’은 개인을 이웃, 생활지원사, 의료·복지 전문인력 및 지역사회 서비스와 지속적으로 연결하고, AI와 IoT를 활용하여 응급의료, 자녀와의 연결을 촉진하는 단계이다. ‘면’은 의료·복지·교통·생활서비스·지역공동체와 디지털 기술이 하나의 생활권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하는 지속가능한 지역 돌봄 생태계를 의미한다. 피지컬 AI는 이 세 단계를 끊김 없이 연결하여 고령자가 자신이 살아온 지역에서 관계를 유지하며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주요 선진국 사례와 피지컬AI의 거시적 환경을 조망하였다.
이어 지정토론에서 건국대 박상도 교수(KU중국연구원장)는 "경쟁과 성공, 지나친 학업 스트레스 속에서 자라나는 학생들은 전혀 봉사, 공유, 돌봄의 커뮤니티를 경험할 수 없고, 그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회에 진출한다"고 지적했다. 로컬거버넌스와 통합 돌봄에 대해서는 “생애주기 교육 차원에서 돌봄 커뮤니티에 참여하여 참여의식을 높이고 그 가치를 학습·인식하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점 차원에서 머물고 있는 노인돌봄의 시스템을 사회적 차원에서 선제적 예방 시스템으로 구축하는 점-선-면 연결 시스템은 사회적 비용을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북대학교 성혜진 교수는 "종교시설의 자원을 지역사회 돌봄에 활용하되 이용자의 권리와 선택을 보장하고 모든 주민이 종교적 배경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적 돌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사)월드뷰티핸즈의 정혜경 선임연구위원은 종교계가 일회성 자선이나 위탁사업의 보조자에 머물지 않고 지역 돌봄의 공동생산자(co-producer)가 되어야 한다는 문제 제기에 전적으로 동감한다고 하면서, "도시형·도농복합형·농촌형이라는 공간유형 외에도 고령화율, 독거율, 의료접근성, 대중교통, 종교시설 밀도와 같은 지역 수요변수를 반영한 ‘지역 돌봄 취약도 기반 모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북대학교 윤성호 교수는 종교계가 행정이 놓치기 쉬운 주민을 발견하고, 서비스 사이의 빈틈을 메우며, 장기적인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즉 ‘Care Bridge’ 역할을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이외에 삼육대의 박은수 교수, aSSIST의 최영출 석좌교수, 한서대의 오세준 교수, 전북대의 정소명 교수, 신한대의 김주연 교수, 한국체육대의 현보람 교수, 고려대의 김상근 교수 등의 토론이 있었다.
한편, 27일에는
이날 행사는 우리사회의 최대 화두인 초고령화와 초저출산 문제에 대해 실질적이고 새로운 정챙적 대안들이 쏟아져 나와 여느 행사보다 주목을 받았다. [굿리더뉴스=하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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