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스토미 대니얼스)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포르노 스캔들을 막아라!' 트럼프 대통령의 특명이라도 있었나? 미국이 요란하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른바 ‘포르노 배우 입막음 돈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기려 했지만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스캔들 사건을 자신에게 유리한 법원으로 옮기려다 실패한 것. 

미국 언론에 따르면 뉴욕남부 연방지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 측이 제출한 제2차 사건 이송 통지서 제출 허가 신청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2024년 5월 뉴욕 주법원 배심원단이 트럼프에게 34개 혐의 모두 유죄 평결을 내린 ‘스토미 대니얼스 입막음 돈 사건’이다.

트럼프 측은 2016년 대선 직전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13만 달러를 지급한 뒤, 이를 법률 자문료 등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기업 장부를 위조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는 합의금뿐 아니라 관련 비용까지 포함해 약 42만 달러가 문제로 다뤄졌다.

트럼프 측이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옮기려 한 배경에는 대통령 면책특권이 있다.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경우 대통령 면책특권을 적용받는 데 보다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헬러스타인 판사는 이미 배심원 유죄 평결과 1심 선고, 판결 입력, 항소 제기까지 진행된 현 단계에서는 사건을 연방법원으로 이송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앞서 헬러스타인 판사는 트럼프가 전직 대통령이던 2023년에도 같은 사건의 이송 신청을 기각했다. 이후 제2 연방항소법원이 2024년 11월 이 결정을 파기환송하면서 사건은 다시 검토 대상이 됐다.

항소법원은 2024년 7월 연방대법원이 내린 대통령 면책특권 관련 판례가 이번 사건에 적용될 수 있는지, 또 트럼프 측의 두 번째 이송 신청이 법정 기한을 넘긴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등을 다시 살펴보라고 했다.

그러나 재심리에 나선 헬러스타인 판사의 결론은 처음과 같았다.

그는 이번 사건이 트럼프의 공직 수행과 관련 없는 순전히 개인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트럼프 측이 제시한 근거 역시 “새롭지도 않고 법적으로 충분하지도 않다”고 판단했다.

신청 기한을 넘긴 것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허용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봤다.

트럼프 측은 즉각 항고했다. 변호인 측은 연방대법원의 대통령 면책특권 판례 등을 근거로 사건이 연방법원으로 옮겨져야 하며, 현재의 판결 역시 뒤집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사건은 뉴욕 주법원에서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향후 주 상고심을 거쳐 연방대법원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남아 있다.

법원을 옮기려던 트럼프의 시도는 이번에도 실패했지만, 법적 공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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