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9년째 계속중인 대통령의 딸과 재벌 2세 부부의 이혼 투쟁, 최종 승자는 누구일까?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이 다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때 권력과 돈을 양손에 쥐었던 최-노 부부는 이제 서로 앙숙이 되어 법정 투쟁을 지속히고 있다. 지금까지는 노소영 관장측이 유리하지만, 최종 순간까지 안심할 수는 없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4일 재산분할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가사1부에 재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이는 국내 재벌가 이혼소송에서 알려진 재산분할액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이번 재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사실관계 자체보다는 재산분할 비율이나 재산 규모 산정 과정에 법리를 잘못 적용했는지 등을 살펴보게 된다.

다만 최 회장 측이 재상고를 통해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전망이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이미 한 차례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이번 파기환송심 역시 당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따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재상고가 판결 결과를 뒤집기 위한 목적뿐 아니라 거액의 재산분할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고 지연이자 부담을 늦추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될 경우 최 회장은 확정일 다음 날부터 지급을 완료할 때까지 연 5%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9,44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472억원, 하루 약 1억3천만원에 해당한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2017년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5년 한 일간지를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와 노 관장과의 파경 사실을 공개한 뒤 2017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이 결렬되자 2018년 정식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노 관장은 2019년 맞소송을 냈다.

2022년 1심은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으로 봤다.

하지만 2024년 5월 항소심에서는 판단이 크게 달라졌다. 위자료는 20억원, 재산분할액은 1조3,808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특히 SK그룹 성장 과정에서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 측의 이른바 ‘비자금 300억원’과 노 관장의 기여가 있었다고 보고 SK 주식 역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불법 자금이라는 점을 들어 이를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위자료 20억원 부분은 그대로 확정됐고, 파기환송심에서는 재산분할만 다시 판단했다.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 자체는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판단하면서도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 유입을 노 관장의 기여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재산분할금은 9,440억원으로 정해졌다.

재판부는 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기준 시점을 2024년 4월 16일로 정했다. 이는 이혼소송의 사실심인 항소심 변론종결일이다. 노 관장 측이 주장한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인 올해 6월 26일 기준 산정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두 시점 사이 SK 주가가 크게 오른 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반영했다.

1988년 결혼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만나 세 자녀를 뒀다. 재벌 총수의 장남과 대통령의 딸이라는 배경 때문에 ‘세기의 결혼’으로 불렸지만, 결혼 생활은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2017년 시작된 두 사람의 이혼소송은 재상고로 다시 대법원 문턱에 서게 됐다. 9,440억원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산분할금이 최종 확정될지, 9년째 이어진 ‘세기의 이혼’의 결말은 또다시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