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미국판 황제가 되려고 하는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세계적인 전략 요충지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 영토로 선언하겠다 고 밝혀 국제적인 논란이 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뉴욕주 낫소카운티 가든시티의 경찰학교에서 열린 행사에서 이란과의 해상봉쇄를 언급하며 “이란은 지금 아주 심하게 패배하고 있다”며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의 영토로 선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가 그곳을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가 원하지 않는 한 어떤 배도 통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의 정당성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란이 핵무기를 갖도록 놔둘 수 없다”며 미국이 이란을 공격하지 않았다면 “핵무기를 가진 이란을 보게 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상승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휘발유 가격이 조금 더 오르더라도 이란의 핵무기 보유를 막기 위한 비용이라는 점을 기억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번 발언에서 더욱 주목할 부분은 미국이 군사적으로 해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주장과 영토 주장을 사실상 연결했다는 점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위치한 국제적인 해상 통로다. 미국이 군사력을 이용해 해상 통제력을 행사한다고 해서 미국 영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제법상 영토 주권과 국제항행의 자유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트럼프 대통령은 굳이 ‘미국 영토’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이번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온 ‘미국의 영향력과 통제 범위를 더욱 넓히려는 듯한 발언’과도 연결된다.
대표적인 사례가 그린란드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미국이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그린란드는 덴마크 왕국의 자치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측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캐나다를 두고는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는 방안을 언급해 논란을 일으켰다. 캐나다와 미국은 오랜 동맹국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반복적인 발언은 양국 관계에서도 상당한 파장을 낳았다.
파나마 운하 역시 마찬가지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파나마 운하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쳐왔다.
그린란드, 캐나다, 파나마 운하, 그리고 이번에는 호르무즈 해협.
각 지역의 법적 지위와 상황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중요한 곳이라는 특징이 있다.
물론 이를 모두 실제적인 ‘영토 확장 계획’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협상 전략이나 정치적 수사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대통령이 다른 국가의 영토나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 대해 미국의 영향력과 통제권 확대를 거듭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는 가볍게 볼 수 없다.
특히 호르무즈 해협은 세계 에너지 공급과 직결된 핵심 해상 통로다. 이곳을 둘러싼 미국과 이란의 충돌은 중동 정세뿐 아니라 국제유가와 세계 경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결국 이번 발언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그린란드에서 캐나다, 파나마 운하를 거쳐 호르무즈 해협까지. 트럼프가 말하는 ‘미국 우선주의’의 경계는 과연 어디까지인가.
트럼프 대통령의 한마디가 실제 영토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다. 하지만 그의 발언이 기존의 국경과 국제질서에 던지는 파장은 이미 작지 않다.
“이번엔 호르무즈다.”
세계가 트럼프 대통령의 다음 발언을 주목하는 이유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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