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연합제공)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러시아의 돈이 우크라이나의 국방비로 사용된다고? 

유럽연합(EU)은 역내에서 동결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14억 유로(약 2조3천억 원)를 우크라이나 지원에 투입하기로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엑스(X)를 통해 러시아의 최근 대규모 공습을 "끔찍한 잔혹 행위"라고 규탄하며 "러시아는 자신들이 초래한 파괴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결된 러시아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 14억 유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해 러시아의 불법적인 전쟁에 맞서는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지원은 러시아가 최근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동원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는 가운데 이뤄졌다. 전날에도 키이우 일대 민간 시설이 집중 공격을 받아 최소 17명이 숨지는 등 민간인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EU는 러시아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면 침공한 이후 벨기에의 중앙예탁기관 유로클리어(Euroclear) 등에 보관된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약 2천100억 유로를 동결했다. 다만 국제법상 논란을 고려해 자산 원금은 유지한 채, 운용 과정에서 발생한 이자 등 초과수익만 우크라이나 지원 재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누적 초과수익은 약 80억 유로(약 13조 원)에 달한다. 이 수익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과 방위산업 강화, 전후 재건 사업은 물론 EU와 주요 7개국(G7)이 제공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번 지원금 14억 유로 가운데 약 95%인 13억3천만 유로는 EU와 G7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대출의 원리금 상환을 지원하는 데 사용된다. 실제 군사 지원에 직접 투입되는 금액은 7천만 유로(약 1천150억 원)로 전체의 약 5% 수준이다.

EU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러시아의 침공 이후 EU와 회원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전체 지원 규모는 약 2천167억 유로에 이른다. 이번 14억 유로 지원은 누적 지원 규모의 약 0.65%에 해당한다.

러시아는 그동안 EU와 G7이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사용하는 것은 국제법을 위반한 불법 조치라고 반발해 왔다. 반면 EU는 원금이 아닌 운용 수익만 사용하는 만큼 법적 근거를 갖춘 조치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어 양측의 법적·외교적 공방은 앞으로도 이어질 전망이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