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내부전경)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사이비 교주가 자신의 의봇딸과 여신도들을 농략해 처벌을 받았다.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유사 종교단체 교주와 검찰이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의 적정성이 다시 판단될 전망이다.

의붓딸과 여성 신도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유사 종교단체 교주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형량이 가볍다며 맞항소하면서 항소심에서 형량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준유사강간, 무고 혐의로 구속기소된 A(68)씨는 지난 22일 변호인을 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고령과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9년의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역시 1심에서 구형한 징역 15년이 선고되지 않았다며 항소장을 제출하고,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2023년 7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여성 신도인 B(54)씨를 여러 차례 강제추행하고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1월부터 4월까지 의붓딸인 C(31)씨를 상습적으로 추행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딸이 자신을 성범죄로 허위 고소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나는 신이다"라고 주장하며 종교적 믿음을 이용해 신도들을 정신적으로 지배했고, 피해자들이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만든 뒤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도중 심근경색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당초 예정됐던 선고기일이 한 차례 연기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6일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구원과 깨달음을 바란 신도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면서 성적 접촉을 일삼았고,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피해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제약한 채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특히 친족을 상대로 한 범행의 죄질도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지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항소심에서는 범행의 중대성과 양형의 적정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 등을 중심으로 다시 심리가 진행될 전망이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