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대통령)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트럼프의 우방국 때리기가 멈출줄 모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캐나다산 제품에 50% 추가 관세 부과를 예고하면서 글로벌 무역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혹시 다음은 대한민국이 아닐까 하는 걱정도 없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예측불허이기 때문에...   

1930년 제정된 관세법을 근거로 캐나다에 50% 추가 관세를 예고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조치가 글로벌 무역질서에 새로운 긴장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미국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캐나다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무역 상대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경고하며 각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CNN은 21일(현지시간) '캐나다에 대한 트럼프의 50% 관세는 나머지 국가에 대한 경고'라는 제목의 분석 기사에서 이번 조치가 미국의 주요 교역국들에 "다음 차례는 당신들일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약 100년 전 제정된 1930년 관세법 338조를 근거로 했다는 점이다. 해당 조항은 미국 상품이 외국에서 차별을 받는다고 판단될 경우 대통령이 최고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제정 이후 실제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된 사례가 거의 없어 사실상 '사문화된 법'으로 여겨져 왔다.

특히 이 법은 대공황 시기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스무트-홀리(Smoot-Hawley) 관세법의 일부로, 당시 전 세계적인 보복관세를 촉발해 국제무역을 위축시키고 대공황을 심화시켰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때문에 이번 법 적용은 경제계에서도 적지 않은 논란을 낳고 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정책의 법적 근거를 잇달아 바꾸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앞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활용한 상호관세 정책이 미국 법원에서 제동이 걸리자, 행정부가 사용 가능한 다른 법률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경제전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스티븐 브라운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트럼프 행정부가 향후 다른 국가에도 1930년 관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시험하는 성격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로펌 폴리앤라드너의 그레그 휴시시언 변호사도 CNN과의 인터뷰에서 "다른 나라들은 이번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통상 협상에서 관세를 지속적인 압박 수단으로 활용할 것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번 관세는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USMCA) 적용 품목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파장이 더욱 크다. 기존에는 무관세 혜택을 받던 상당수 품목이 이번 조치로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USMCA의 자동 갱신을 거부하고 장기간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어, 이번 관세 역시 향후 협상에서 미국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CNN은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기존 무역협정조차 미국의 정책 변화에 따라 언제든 수정되거나 무력화될 수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와 별도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구조적 과잉생산'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강제노동 관련 관세는 조만간 발표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추가적인 무역 갈등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향후 이 같은 관세 조치가 중국뿐 아니라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등 미국의 주요 교역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현재까지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를 대상으로 동일한 조치를 시행하겠다는 공식 발표는 없는 상태다.

캐나다 역시 강경 대응을 검토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보복관세 부과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USMCA 분쟁해결 절차 활용 등이 거론되며, 양국 간 통상 갈등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캐나다산 원자재와 에너지, 농축산물, 생활용품 가격이 상승할 경우 이미 높은 수준의 물가가 추가로 오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기업들은 공급망 불안과 생산비 증가를, 소비자들은 생활물가 상승을 부담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협상 카드로 활용해 상대국의 시장 개방과 미국 기업에 유리한 무역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대(對)캐나다 제재를 넘어 미국의 통상정책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오래된 법률까지 동원해 관세 권한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현실화될 경우 세계 무역 질서와 국제 공급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