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생성)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불법적인 사금융 범죄가 날로 확산되어가는 것을 막기위해 경찰이 발벗고 나섰다. 

경찰은 갈수록 지능화·흉포화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전담수사관을 배치하고 피해자 보호를 대폭 강화하는 등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불법추심 수법이 나체 사진 협박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신상 공개 등으로 악질화되면서 수사 역량과 피해자 지원 체계를 동시에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2일 범죄고리 차단과 체계적인 수사, 피해자 보호, 맞춤형 예방 홍보 등을 골자로 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특별단속을 실시해 올해 6월까지 불법사금융 사범 2,060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76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상품권 예약판매를 악용한 신종 대출 수법과 대출 과정에서 확보한 나체 사진으로 채무자를 협박하는 '나체추심', 신분증과 사진을 SNS에 공개하는 이른바 '박제 추심' 등 범죄 수법이 갈수록 잔혹해지면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경찰은 연간 불법사금융 사건이 20건 이상 발생하는 전국 105개 경찰관서에 최소 1명의 전담수사관을 지정한다. 전담수사관은 사건 수사는 물론 피해 상담과 불법 게시물 삭제, 범행 수단 차단 업무까지 전담하게 된다.

불법추심에 이용되는 전화번호 차단도 한층 빨라진다. 기존에는 경찰청장만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건을 접수한 경찰서장도 즉시 이용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한다. 실제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는 2024년 18건에서 지난해 375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또 경찰은 금융당국과 협의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사용된 계좌를 신속히 거래 정지할 수 있는 제도 마련도 추진한다. 특정금융거래법상 고객확인의무 등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다.

온라인상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도 강화된다. 경찰은 온라인 사업자와 협력해 불법사금융 범죄에 이용된 게시물과 개인정보를 신속히 삭제·차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사금융 사건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하도록 대부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금융감독원과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단속도 확대한다.

범죄수익 환수도 강화된다. 경찰은 모든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 대해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신청하고, 초과이자를 포함한 범죄수익을 끝까지 환수해 불법 이익을 원천적으로 박탈한다는 방침이다.

피해자 지원 체계도 개선된다. 다음 달부터는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과 연계해 피해자가 상담을 신청하면 즉시 보호와 지원 절차가 진행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처럼 피해자의 동의를 일일이 확인하는 절차를 간소화해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사금융 범죄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4년 만에 305.2% 증가했다. 반면 보안 메신저와 대포폰, 대포계좌 사용이 늘면서 같은 기간 검거율은 74.7%에서 61.0%로 하락했다. 피해자는 일용직과 자영업자가 많은 가운데 20~30대 사회초년생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청소년과 외국인 근로자를 노린 범죄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범죄 분석 결과를 토대로 연령과 직업별 피해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예방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불법사금융 범죄는 서민의 경제생활뿐 아니라 미래까지 저당 잡는 착취적 금융범죄"라며 "불법사금융 범죄를 통해서는 그 누구도 어떠한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겠다"고 밝혔다.[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