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치적 위기를 맞고 있다. 

원 전 장관은 오는 23일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을 수사 중인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오는 23일 소환 조사한다. 특검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원 전 장관이 23일 오전 10시 특검에 출석해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한 피의자 조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은 앞서 원 전 장관에게 두 차례 출석을 통보했지만, 폐문부재로 인해 소환장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후 일정 조율을 거쳐 이번 출석이 확정됐다.

이번 수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한 토지 인근으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불거진 특혜 의혹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당초 서울∼양평고속도로는 양서면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으나, 국토교통부는 2023년 5월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을 검토했다. 이후 강상면 일대에 김건희 여사 일가 소유 토지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렵다"며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특검은 이 과정에서 사업 중단 결정이 관련 법령과 행정 절차를 준수했는지, 원 전 장관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특검은 노선 변경 검토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실무진 보고와 의사결정 과정에서 원 전 장관이 직접 관여했는지, 사업 백지화 결정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직권남용 혐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는 점이 입증돼야 한다. 특검은 관련 문건과 관계자 진술, 압수한 자료 등을 토대로 당시 의사결정 과정을 면밀히 검증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와 한국도로공사 직원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른바 '윗선'으로 지목된 원 전 장관의 형사 책임은 규명하지 못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권창영 특검팀은 지난 3월 원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으며, 4월에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전 국토부 차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난 15일에는 원 전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왔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은 2023년 백지화 선언 이후 사실상 중단된 상태이며, 향후 재추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원 전 장관은 특혜 의혹을 부인하며 노선 변경은 실무 검토를 거친 행정적 판단이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리한 수사와 부당한 법 적용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특검 수사에 강하게 반발했다.

특검은 오는 23일 조사 결과를 토대로 원 전 장관의 의사결정 과정과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추가 조사와 기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현재까지는 수사가 진행 중인 단계로, 혐의의 유무는 향후 수사와 사법 절차를 통해 최종 판단될 전망이다. [굿리더뉴스=김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