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종합특검에 출석하는 모습.연합제공)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 특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1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검찰 수사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에 조직적으로 협조했다고 판단한 반면, 법조계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는 전망이 나온다.

권창영 특검팀은 14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심 전 총장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에 따라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했다고 보고 있다.

당시 박 전 장관은 국무회의 참석 후 법무부 간부회의를 소집해 검찰국에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새벽까지 심 전 총장과 세 차례 통화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검은 이러한 통화와 후속 조치를 근거로 심 전 총장이 단순한 의견 교환을 넘어 실제 인력 파견을 준비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특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서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포고령과 함께 계엄 선포 시 적용될 재판 및 수사 관할 체계가 정리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대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는 "계엄이 실제 시행될 경우 군사법원 관할 범죄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무곤 전 검사장 역시 해당 문건 작성과 재판 관할 검토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특검은 판단하고 있다.

이번 구속영장에는 심 전 총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당시 즉시항고를 포기한 과정도 포함됐다.

당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으며, 검찰 내부에서는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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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심 전 총장은 대검 간부회의 등을 거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은 이 과정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으나, 향후 재판에서는 검찰총장의 재량권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특검의 이번 영장 청구에는 앞서 서울중앙지법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사건에서 내린 판단도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면서 계엄 선포 직후 심 전 총장에게 검사 파견을 지시했고, 심 전 총장이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해당 판결은 현재 1심 단계로 확정되지 않았으며,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다.

이번 결정은 앞서 사건을 수사했던 조은석 내란 특검팀이 심 전 총장의 검사 파견 의혹을 각하했던 것과는 상반된다.

권창영 특검팀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과 관계자 진술 등 추가 증거를 확보하면서 내란 가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무곤 전 검사장.연합제공) 

이번 사건에서 가장 큰 쟁점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의 성립 여부다.

형법상 내란 중요임무 종사죄는 단순히 내란을 알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으며, 내란 실행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는지가 핵심이다.

따라서 검찰 조직의 통상적인 행정 검토였는지, 아니면 위헌적인 계엄 실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행위였는지가 재판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또 다른 쟁점은 윤 전 대통령 석방 당시 즉시항고 포기가 검찰총장의 적법한 재량권 행사인지,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여부는 당시에도 법률적 논란이 있었던 사안인 만큼, 형사처벌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는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기사 작성 시점까지 심우정 전 총장 측은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향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검사 파견 검토의 경위와 비상계엄 관련 문건 작성, 즉시항고 포기 결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 논리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심 전 총장은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무마 의혹으로도 별도의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다만 이번 구속영장에는 해당 사건은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번 영장은 비상계엄 및 윤 전 대통령 석방 결정과 관련된 혐의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심우정 전 총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6일 오전 9시 30분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전무곤 전 검사장에 대한 심사는 같은 날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권창영 특검팀의 법정 수사기한은 오는 24일까지다.

특검은 이미 기본 수사기간과 두 차례의 연장 기간을 모두 사용한 상태로, 현재 국회에 3차 수사기간 연장을 요청한 상태다.

영장이 발부될 경우 심 전 총장 등에 대한 추가 조사와 공범 관계 규명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영장이 기각되더라도 특검은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 타임 라인

-2024.12.3: 비상계엄 선포, 법무부·대검 대응 논의

-2024.12.3~4: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총장 3차례 통화

-2025년: 특검, 대검 압수수색 및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 확보

-2025년: 박성재 전 장관 1심 징역 25년 선고(항소 진행 예정)

-2026.7.14: 심우정·전무곤 구속영장 청구

-2026.7.16: 영장실질심사 예정                                      [굿리더뉴스=남상채 기자]